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2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진구민 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장동)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7,914㎡)	대ㆍ소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광진문화 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지하 1층 (총면적 3,817.12㎡)	수영장,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중곡문화 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중곡동)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6,268㎡)	수영장, 헬스장, 대체육관, 에어로빅장, 다용도실 등
광장동실내 배드민턴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40길40 (광장동)	지상 2층 (총면적 671.25㎡)	배드민턴장
자양체육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66 (자양동)	지상 3층 (총면적1,350㎡)	대체육관
중랑천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5-7 일대	총면적 11,080㎡	농구장(2면), 배드민턴장(2면), 게이트볼장(1면), 족구장(1면), 파크골프장(9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제9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10	체육 진흥을 위해서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 등의 체육 행사	100분의 100 * 후원받는 행사는 100분의 50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50
1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주최하는 체육 행사	100분의 50
13	공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1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0분의 20
15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20
16	수영, 헬스 프로그램 장기등록자	3개월 (100분의 5) 6개월 (100분의 10)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

※ 사용료 감면 부여 시 복수(중복) 할인 불가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2명 이상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툴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의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사용료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재정 부담능력 등

제14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진구민 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장동)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7,914㎡)	대ㆍ소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광진문화 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지하 1층 (총면적 3,817.12㎡)	수영장,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중곡문화 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중곡동)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6,268㎡)	수영장, 헬스장, 대체육관, 에어로빅장, 다용도실 등
광장동실내 배드민턴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40길40 (광장동)	지상 2층 (총면적 671.25㎡)	배드민턴장
자양체육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66 (자양동)	지상 3층 (총면적1,350㎡)	대체육관
중랑천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5-7 일대	총면적 11,080㎡	농구장(2면), 배드민턴장(2면), 게이트볼장(1면), 족구장(1면), 파크골프장(9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제9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10	체육 진흥을 위해서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 등의 체육 행사	100분의 100 * 후원받는 행사는 100분의 50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50
1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주최하는 체육 행사	100분의 50
13	공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1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0분의 20
15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20
16	수영, 헬스 프로그램 장기등록자	3개월 (100분의 5) 6개월 (100분의 10)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

※ 사용료 감면 부여 시 복수(중복) 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