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2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어린이공연장과 전시시설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등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문화시설”로 하고 “텔레비젼”을 “텔레비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람들”을 “사람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를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광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조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단과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관”을 각각 “문화시설”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할 때

제9조 본문 중 “회관사용”을“문화시설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설”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을 각각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비를”을 “설비의 관리에 대해”로 한다.

제11조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  각각 “문화시설”로 하고 제1호 중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을 “문화시설을 운영할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하며 제2호 중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를 “문화시설을 관리할 때”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을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다.

9.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제1항 중 “편성하여”를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사망･재정상태 악화 등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의 제목 “회관의 사용”을 “문화시설의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회관의 시설 등을”을 “문화시설을”로 하여 같은 조를 제7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에 따라 시설 등”을 “제7조에 따라 문화시설”로,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며,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회관사용”을 “문화시설 사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운영자”를 각각 “문화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4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시설명	위 치	비 고
광진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광진어린이공연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별표 2]

문화시설 사용기준･사용료 기준(제18조)

1. 일반기준

1. 공연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한다.(전시실 사용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7시로 한다).

2. 기본대관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며, 대관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3. 준비,연습,철수 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오후 10시 이후)의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를 적용한다.(다만, 1시간 이내로 철수 시, 추가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기본 대관료의 10%를 할증한다.

5. 장기대관은 8일 이상 대관을 말한다.

6.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7.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시, 포럼/세미나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행사로 한정한다.

2. 시설물별 사용료

1)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포럼 세미나	순수음악 (클래식/재즈/국악)	무 용 연 극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단체행사	방송, 촬영
대공연장 (601석)	600,000	8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2,000,000	2,500,000
소공연장 (167석)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800,000

2)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기본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전 시 실	200,000	ㆍ 1일 대관 10:00~19:00 ㆍ 추가시간 발생시 1시간당 50,000원 ㆍ 기본 냉난방비 포함

3) 광진 어린이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공연ㆍ행사	일반공연	일반행사
어린이 공연장	100,000	300,000	500,000	ㆍ 관내어린이집·유치원 대관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별표 3]

문화시설 사용료등 감면 대상 및 기준(제20조,제22조)

연번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5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0분의 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학술목적(포럼 및 세미나)으로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15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20
16	공익 또는 공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 1) 사용료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 할 수 없으며, 중복 시 할인율이 높은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광진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22조)

□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프로그램명		수 강 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문화강좌	월강좌 (1개월 기준)	10,000 ∼ 100,000			비과세 강좌
	분기강좌 (3개월 기준)	30,000 ∼ 300,000

※ 1) 상기 지정 외의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의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문화시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회관”이란 구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8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사람들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문화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어린이공연장과 전시시설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문화시설-------텔레비전 ----------------------------------.

4.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등을 말한다.

5. ----------------------------- 사람들을, -----------------------.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광진구민회관의 명칭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광진구에 설치한다.

② 회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회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문화예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임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광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구청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원 2명, 관계 공무원 3명, 그 밖에 문화예술·정보 및 교육 분야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조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회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생  략)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단과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문화시설------------------------------------. ---,--------------------------------------------.

② ---- 문화시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문화시설--------------------.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회관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문화시설 사용---------------------------------------------------------------------------------------------------------------------------.--, 문화시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 문화시설 -- 설비의 관리에 대해 -------------------------.

② ---------------------------- 문화시설 ------------------------------------------.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자는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생  략)

제12조(수탁자의 의무) ---------- 문화시설-------------------------------------.

1. ---- 문화시설을 운영할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2. ------- 문화시설을 관리할 때 ------------------------------.

3. --------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

4. ------------------- 문화시설--------------------.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다.

9.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해당년도마다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

② 수탁자는 --------------------------------------------------------------------.

제1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신  설>

제15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사망･재정상태 악화 등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신  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제18조(사용료 등) ① 제17조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부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8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문화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한 관람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영화상영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다만,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8조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있는 관람료는 공연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흥행성이 있는 공연물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시설-----------------------

② ------------------------------------- 정하며,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1조(관람료 등) ①･② (생  략)

③ 남은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관람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시설 사용----------------------------------------------------------------------------.

제22조(문화강좌운영)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2조(문화강좌운영) ① 문화시설 운영자------------------------------------------------------------------.

② 문화시설 운영자--------------------------------------.

③ ----------------------------------------------------------------------------------------별표 4에 따른다.

④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광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취소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반환기준

해지 시점 대관 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50일 전
1일~ 15일	60%	70%	80%	전액	전액
16일~ 29일	반환 없음	60%	70%	80%	전액
30일 이상	반환 없음	반환 없음	60%	70%	80%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시설명	위 치	비 고
광진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광진어린이공연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신  설>

[별표 2]

문화시설 사용기준･사용료 기준(제18조)

1. 일반기준

1. 공연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한다.(전시실 사용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7시로 한다).

2. 기본대관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며, 대관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3. 준비,연습,철수 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오후 10시 이후)의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를 적용한다.(다만, 1시간 이내로 철수 시, 추가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기본 대관료의 10%를 할증한다.

5. 장기대관은 8일 이상 대관을 말한다.

6.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7.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시, 포럼/세미나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행사로 한정한다.

2. 시설물별 사용료

1)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포럼 세미나	순수음악 (클래식/재즈/국악)	무 용 연 극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단체행사	방송, 촬영
대공연장 (601석)	600,000	8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2,000,000	2,500,000
소공연장 (167석)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800,000

2)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기본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전 시 실	200,000	ㆍ 1일 대관 10:00~19:00 ㆍ 추가시간 발생시 1시간당 50,000원 ㆍ 기본 냉난방비 포함

3) 광진 어린이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공연ㆍ행사	일반공연	일반행사
어린이 공연장	100,000	300,000	500,000	ㆍ 관내어린이집·유치원 대관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신  설>

[별표 3]

문화시설 사용료등 감면 대상 및 기준(제20조,제22조)

연번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5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0분의 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학술목적(포럼 및 세미나)으로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15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20
16	공익 또는 공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 1) 사용료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 할 수 없으며, 중복 시    할인율이 높은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별표 4]

진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22조)

□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프로그램명		수 강 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문화 강좌	월강좌 (1개월 기준)	10,000 ∼ 100,000			비과세 강좌
	분기강좌 (3개월 기준)	30,000 ∼ 300,000

※ 1) 상기 지정 외의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의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문화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어린이공연장과 전시시설 등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등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사람들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조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문화시설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3장 수탁자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다.

9.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단과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의3(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해당년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수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해당년도마다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사망･재정상태 악화 등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시설의 사용료 등

제17조 [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제18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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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1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좌석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③ 남은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2조(문화강좌운영) ① 문화시설 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 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④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시설명	위 치	비 고
광진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광진어린이공연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별표 2]

문화시설 사용기준･사용료 기준(제18조)

1. 일반기준

1. 공연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한다.(전시실 사용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7시로 한다).

2. 기본대관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며, 대관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3. 준비,연습,철수 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오후 10시 이후)의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를 적용한다.(다만, 1시간 이내로 철수 시, 추가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기본 대관료의 10%를 할증한다.

5. 장기대관은 8일 이상 대관을 말한다.

6.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7.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시, 포럼/세미나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행사로 한정한다.

2. 시설물별 사용료

1)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포럼 세미나	순수음악 (클래식/재즈/국악)	무 용 연 극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단체행사	방송, 촬영
대공연장 (601석)	600,000	8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2,000,000	2,500,000
소공연장 (167석)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800,000

2)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기본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전 시 실	200,000	ㆍ 1일 대관 10:00~19:00 ㆍ 추가시간 발생시 1시간당 50,000원 ㆍ 기본 냉난방비 포함

3) 광진 어린이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공연ㆍ행사	일반공연	일반행사
어린이 공연장	100,000	300,000	500,000	ㆍ 관내어린이집·유치원 대관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별표 3]

문화시설 사용료등 감면 대상 및 기준(제20조,제22조)

연번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5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0분의 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학술목적(포럼 및 세미나)으로 주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15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0분의 20
16	공익 또는 공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 1) 사용료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 할 수 없으며, 중복 시 할인율이 높은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광진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22조)

□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프로그램명		수 강 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문화강좌	월강좌 (1개월 기준)	10,000 ∼ 100,000			비과세 강좌
	분기강좌 (3개월 기준)	30,000 ∼ 300,000

※ 1) 상기 지정 외의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의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