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2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⑤ 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상위계급으로 신규 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 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의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 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선택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