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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

법무담당관-1194(2022.1.24.)호와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1부.

2.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 1부.

3.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양동찬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2/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2	/전송	02-2133-1019	/	torren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