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15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상일		염보미	02/17 정영준
협조

202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2022.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지 정산보고

서울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중소기업·시민에게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의  ’21년도 추진내용과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3조(지식재산센터)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시민 지식재산권(IP)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1698호, 2021. 2. 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소요예산 : 3.482백만원(시비 2,437백만원, 국비 1,045백만원)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 주요사업

구 분	세부 사업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해외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 IP인식제고 교육 시민 지식재산 인식조사 지식재산 포럼 - 지식재산 체험프로그램
IP 스타기업 육성지원 (특허청 매칭)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 IP나래·IP디딤돌 프로그램 재능나눔·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IP상담·컨설팅(비예산)

※ IP(Intellectual Property)

Ⅱ		서울시 지식재산 현황

□ 서울시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IP자산 보유

○ 연구인력 132,997명, 전국대비 24.7% (전국 53만8,136명)

－ 대학 (40,293명, 36.4%). 기업 (86,849, 22.4%), 공공연구기관 (5,855명, 14.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지방과학기술연감 기준

○ 벤처기업 수 10,450개, 전국대비 27.3% (전국 38,319개)

－ 제조업(2,730개), 정보처리S/W업(4,641개), 연구개발서비스업(439개)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기업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 서울시는 국내 내국인 지식재산 출원의 36.7%(약18만 건)를 차지

○ 특허 : 29.4%, 실용신안 : 23.1%, 디자인 : 30.4%, 상표 : 44.3%

< 서울시의 지식재산 출원 현황 >

(단위 : 건, %, ‘20년 기준)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점유율
서울	53,124	1,061	19,082	102,122	175,389	36.7
경기	54,696	1,578	20,619	60,396	137,289	28.7
인천	6,728	220	3,916	9,876	20,740	4.3
대전	10,867	301	1,410	5,288	17,866	3.7
전국	180,477	4,595	62,795	230,316	478,183	100.0

출처 : 2021년 지식재산 통계 연보, 특허청

□ 서울시 인구 1만명 당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전국 1위 규모

○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출원 순위는 서울, 대전, 경기, 세종, 인천 순

< ‘19년∼’21년 상반기 서울시 인구 1만명 당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

기 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합 계
’21년 상반기 (인구 1만명 기준)	24.2 (2위)	0.4	9.9 (1위)	61.8 (1위)	96.3 (전국 1위)
’20년 (인구 1만명 기준)	55.0 (2위)	1.1 (1위)	19.8 (1위)	105.6 (1위)	181.5 (전국 1위)
’19년 (인구 1만명 기준)	54.0 (2위)	1.2 (3위)	19.3 (1위)	90.1 (1위)	164.6 (전국 1위)

* 출처 :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 2021-상, 특허청

Ⅱ		’21년도 추진성과

□ (경제적성과) IP서비스 지원기업(’18~’20년) 매출 및 고용 창출 증대

○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평균 매출액 14.9% 증가 및 12.5% 고용 확대

※ 전체 592개사 중 응답 기업 362개사 대상 설문(’21.11)

< 지원기업 매출 현황 >		< 지원기업 종업원 수 현황 >

<지원기업 지식재산권 평균 출원/등록 현황>

□ (기술적성과) 지원기업 중 95.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연평균 증가세 지속

○ 지식재산권 연평균(’18~’20) 출원/

등록 증가율 26.2%

‣ 특허 22.1%, 상표 26.8%, 디자인 18.7% 증가

□ ’21년 주요사업 성과

구 분		목 표			결 과
□ 수출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해외권리화 확대	기술보호 강화	▶	해외권리화	기술보호
		154건 (20년 211건)	86건 (20년 115건)		225건 (146% )	92건 (106% )
□ 창업기업 기술기반 사업화 촉진		창업기업(IP나래프로그램) 외부자금유치		▶	외부기관 지원 및 투·융자금 유치
		50억 원 (20년 77억원)			79.7억 원 (159%)
□ 기업·시민 지식재산 저변 확대		지식재산 교육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 인식제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배포
					시민 지식재산 인식수준 조사
		시민 지식재산 체험 활동 추진			아이디어 서울 발명경진대회 개최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출품 및 수상

□ 우수 성과사례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AI기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일본 특허권 확보지원

○ 기 업 명 : ㈜누비랩 ○ 주요사업 : 3D카메라를 이용한 음식물 부피측정 시스템 ○ 지원내용 - 미국, 일본 특허출원 비용 지원 (해외권리화 지원) ○ 사업분야 - 빅데이터로 음식물 쓰레기와 식자재 비용 절감 - 개인의 식습관을 분석하여 영양 관리 솔루션 제공 ○ 지원결과 - 2021 Best I-STARTUP 2021 어워드 TOP10선정 - 미국 2022 CES 전시회 참가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뉴질랜드 상표브로커 선점상표 대응 및 컨설팅

○ 기 업 명 : 주식회사 설빙

○ 주요사업 : 디저트 개발 및 판매 (프랜차이즈)

○ 문제상황 : 호주시장 진출 타진 중, 뉴질랜드 상표 브로커의 상표선점 발견

○ 지원내용 : 침해대응 컨설팅 및 뉴질랜드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비용 지원

○ 지원결과 : 패소가능성을 고려 상표 브로커 저가로 상표 매입 요청
재출원 및 등록기간 고려 상표 매입을 위한 협의 진행 중
호주·뉴질랜드 시장으로 안정적 수출 기대

○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수준 조사

○ 조사목적 : 조사를 통해 교육지원 방안 도출 - 조사대상 : 서울시민 2,000명 (20대 ∼ 50대) ○ 조사결과 - 인지 수준 : 22.5% 정인지 - 지식재산 관심도 : 시민의 업무/업종과 연관 · 고 인지군 : 경영관리직, 전문직, 학생 · 저 인지군 : 전업주부, 생산/서비스직, 파트타이머 ○ 활용계획 - 수준에 적합한 인식제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지식재산경영으로 성장 기반 구축 (‘22년 코스닥 상장 예정)

○ 기 업 명 : (주)루닛 ○ 주요사업 : AI 암진단 솔루션 및 항암제 결정 솔루션 개발 ○ 지원내용 : 2020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 인공지능 기반 조직분석 플랫폼 특허분석 컨설팅 - 인공지능 기반 암진단 및 보장 서비스 특허분석 컨설팅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등 ○ 주요성과 - 매출 : 100억 원 (‘20년 대비 614% 증가) - 고용 : 247명 (‘20년 대비 77.6% 증가) - 코스닥시장 상장 기술성 평가 역대 최고인 “AA-AA” 등급

○ IP나래프로그램–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IP기술전략 컨설팅 지원

○ 기 업 명 : 코코넛사일로 주식회사

○ 주요사업 : 빅데이터 기반 원스톱 화물중개 플랫폼 운영

○ 지원내용

- 창업기업 IP기술전략 컨설팅 (IP나래프로그램)

- 해외 특허(PCT)출원 지원

○ 주요성과

- 베트남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

- 화물차 정비예약 앱 “트럭 닥터” 출시

- BIXPO 2021 국제발명특허대전 동상

- 고용인원 : 12명 (‘20년 대비 50% 증가)

베트남 화물운송 서비스 “코코 트럭”		화물차 정비예약 플랫폼 “트럭 닥터”

Ⅲ		사업비 정산내역

사 업 명				추진목표		추진결과
				지원 건	기업 수	지원 건	기업 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90	70	117	80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IP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40	32	46	42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6	46	46	46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인식제고 교육(동영상 제작배포)*	30(10)	-	30(10)	-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조사*	1	-	1	-
			지식재산 포럼*	1	-	-	-
			지식재산 체험프로그램*	1	6	1	6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3	30	-	30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 디자인융합	14		27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23		16
			해외출원/등록/OA	64		108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21	22	25	22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34	34	39	34
	IP디딤돌		아이디어·고도화, IP후속지원,3D모형설계	68	68	81	81
			IP창업스쿨/클럽*	5	-	5	104
	협력기반강화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클큽	13	40	13	40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IP상담 (내부전문가)	지식재산센터(상암DMC,금천) 서울창업허브, 기업방문, 온라인 등	1,000	1,000	1032	1032
합 계				1,416	1,340	1,550	1,407

*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및 창업스쿨/클럽은 지원기업 목표 및 실적에서 제외

□ 2021년 사업비 집행결과  ※ 민간위탁금 교부액 2,437백만원

○ 사업비 집행율

(단위:천원, %)

예 산 액(A)			집 행 액(B)			사고이월(C)			집행잔액 (A-B-C)			집행율(B/A)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3,481,736	2,436,736	1,045,000	3,128,100	2,104,033	1,024,067	144,570	144,570	-	209,066	188,133	20,933	89.8	86.3	97.9

○ 사업비 세부 집행결과

(단위:천원)

사 업 명			교부(편성)금액			집행금액			비고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300,000	300,000	-	283,363	283,363	-	서울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IP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136,000	136,000	-	115,353	115,353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12,000	112,000	-	111,500	111,500
		소계	248,000	248,000	-	226,853	226,853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인식제고 교육(동영상 제작배포)	26,980	26,980	-	26,762	26,762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조사	21,120	21,120	-	21,120	21,120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포럼개최	142,300	142,300	-	-	-
		지식재산 체험프로그램	86,000	86,000	-	85,693	85,693
		소계	276,400	276,400	-	133,575	133,574
센터운영		파견근로자 인건비, 회계감사비	48,304	48,304	-	44,270	44,270
IP 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 기업 육성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	-	-	-	-	-	서울시 + 특허청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 디자인융합	339,500	169,750	169,750	339,500	169,750	169,750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133,350	66,675	66,675	133,350	66,675	66,675
		해외출원	261,050	130,525	130,525	261,050	130,525	130,526
		소계	733,900	366,950	366,950	733,900	366,950	366,950
	중소기업 IP바로 지원 서비스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114,390	57,195	57,195	114,390	57,195	57,195
	IP나래 프로그램	IP기술전략 컨설팅 IP경영전략 컨설팅	596,096	298,048	298,048	596,096	298,048	298,048
	IP디딤돌프로그램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IP후속지원, 3D모형설	186,820	93,410	93,410	157.379	78,690	78,690
		IP창업스쿨(교육)	30,340	15,170	15,170	23,740	11,870	11,870
		소계	217,160	108,580	108,580	181,119	90,560	90,559
① 사업비 소계			2,534,250	1,703,477	830,773	2,456,632	1,500,814	812,752
② 위탁수수료			48,732	48,732	-	47,760	47,760	-
사업관리비		운영비	140,610	115,358	25,252	100,992	77,148	22,340	서울시 + 특허청
		인건비	758,144	569,169	188,975	667.286	478,311	188,975
③ 사업관리비 소계			898,754	684,527	214,227	768,278	555,459	211,315
합 계(①+②+③)			3,481,736	2,436,736	1,045,000	3,272,670	2,104,033	1,024,067

□ 사업비 집행현황

○ 집행잔액 및 관리계좌 이자수입 내역

- 민간위탁금 교부액 2,437백만원 대비 2,104백만원 집행(집행률 86.3%)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이자수입
계		2,436,736,000	2,104,033,551	188,132,449	2,250,705
사 업 비		1,703,476,700	1,500,813,882	59,596,818	2,250,705
위탁수수료		48,732,500	47,760,070	972,430
사 업 관리비	운영비	115,358,300	77,148,366	36,705,934
	인건비	569,168,500	478,311,233	90,857,267
	소계	684,526,800	555,459,599	127,563,201

○ 총 반납액 : 190,383,154원

- 사업비 집행잔액 : 188,132,449원

- 이자수입반납액 :    2,250,705원

※ 원단위 단수계좌 입금처리 : 사업비 집행잔액(9원), 이자수입반납액(5원)

□ 주요 사고이월 사유

○ 사 업 비 : 143,066천원

- 지식재산 인식제고 디지털콘텐츠 및 포럼 행사용역 : 142,296천원

▸ 지식재산 인식제고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지식재산 포럼 개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지식재산 포럼 개최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디지털콘덴츠 제작 89,036천원, 지식재산 포럼 53,260천원)

- 회계감사 지급수수료 : 770천원

▸ 2021년도 사업비 정산보고건 회계감사로 연내 집행 불가

○ 운 영 비 : 1,504천원

- 지식재산 포럼 행사관련 회의비 및 회의심사수당 : 1,504천원

▸ 지식재산 포럼를 개최하지 못한 회의비 및 회의심사수당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Ⅳ		행 정 사 항

○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세외수입 반납고지서 발급      : ’21.2월

○ 수탁기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SBA)           : ’21.2월

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SBA) 1부.

2. 2021년 증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비 정산서 1부.

3.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거래계좌 이자수입내역 및      잔액증명서 1부.

4.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정산보고 및 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