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와 감사·조사 결과의 보고, 징계와 관련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3조로 변경

- 안 제9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52조로 변경

- 안 제 10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2,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