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2년 2월 9일 정해숙 의원 외 8명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2. 10. ∼ 2022.  2.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