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년 2월 9일 발 의 자 : 김우섭 의원 외 5명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이인순, 양순임

1.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4조)

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안 제15조∼제23조).

사. 기후변화 대응 대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25조)

아.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와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7조)

자. 사업자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2. 2. 10. ∼ 2022. 2.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증진을 통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7.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8.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9.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제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책의 수립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성북구 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성북구 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가 기후변화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사용실태

2.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4.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위한 실천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제7조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9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기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제고 및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 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환경과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학계 및 관련전문가

3. 성북구 기후변화 관련 시민단체

4.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성북구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제15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자원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동차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구민, 성북구청 관계자는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자동차운전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친환경자동차 구매 등)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2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속가능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 수변 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24조(기후변화 대응대책)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폭넓은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과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