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4조)

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안 제15조∼제23조).

사. 기후변화 대응 대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25조)

아.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와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7조)

자. 사업자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2,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