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2136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김달호	이대현	09/15 김의승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구성 ․ 운영계획

2014. 9.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북한이탈주민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통일부 국고보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청, 교육청,공공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북한이탈주민 관련사업 민간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구성·운영계획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성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기관 · 민간단체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민·관전문가의 역할 중요

서울시는 민·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서울시「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수립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의 민·관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건의 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

□ 추 진 근 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통일부 지침)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

□ 구 성 방 향

대  상 : 정착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기관․민간단체․전문가

인  원 : 20명 내외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위  상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기  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심의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의료·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사업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서울시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안)

□ 지역협의회 구성 : 총 25명

당 연 직(1인)  : 행정국장

시 의 원(2인)  : 서울시의회 의원

내부위원(2인)  : 서울시청 관련부서

외부위원(20인) :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

□ 지역협의회 운영

소집주체 : 위원장 (호선)

회의 일정 및 안건 사전통보

-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안건을 집회 5일전까지 각 위원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보

회의개최

- 정 기 회 의 : 연 1회 이상

- 임 시 회 의 :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

- 의결 정속 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결과 조치

- 관련 기관(부서), 단체 등에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

- 연간 사업계획 수립, 결과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Ⅲ		세부운영계획

□ 최초 회의개최

일       시   : 2014. 10월(예정)

주 요 안 건

- 위촉장 수여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보고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심의의결

< 실무협의회 구성(안)>

구 성		비 고
구성방향	- 통일부 지침에 따른 실무진 위주로 구성	지역협의회 안건 사전검토/논의
기 능	- 지역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 -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운 영	-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 -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 실무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Ⅳ		향후계획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통일부 통보

지역협의회 활동 활성화 “합동워크숍” 개최 (시주관, 연 1회)

- 자치구별 지역협의회 활동 우수사례 공유,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상호모색 등

지역협의회 운영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 등 포상 (매 연말)

[별첨 1]

위  촉  장 (안)

〇  〇  〇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4. 10.  . ~ 2016. 10.  . )

2014. 10.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별첨 2]

승 낙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14. 10.   .

〇  〇  〇 (서명)

[별첨 3]

보 안 서 약 서

본인(      )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상정보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지역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이나 심의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서울시 지역협의회 위원으로써의 품위를 유지하고 전력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해임을 당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10월    일

서 약 인 :                 (서명)

주    소 :

생년월일 :

직 장 명 :

[별첨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구성(안)

연번	분야별	기 관 명	직 위	성 명	비고
1	서울시 (3명)	서울시	행정국장		당연직
2		서울시	복지정책관		위촉직
3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
4	시의원 (2명)	서울시의회	시의원		″
5		서울시의회	시의원		″
6	보호기관 (6명)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7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서울고용센터 소장		″
9		서울SH공사	임대관리본부장		″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활동지원국장		″
11		남북하나재단	사무처장		″
12	자치구 지역 협의회(2명)	노원구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위원장		″
13		양천구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위원장		″
14	4개 하나센터 (4명)	동부하나센터	센터장		″
15		서부하나센터	센터장		″
16		남부하나센터	센터장		″
17		북부하나센터	센터장		″
18	민간단체 (4명)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
19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20		이랜드복지재단	사무국장		″
21		(사)열린치과봉사회	회장		″
22	전문가 (4명)	북한이탈주민 학회	회장		″
23		(사)새조위	대표		″
24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장		″
25		탈북자 동지회	회장		″
간사 : 행정과장, 서기 : 행정관리팀장

※ 위원장 / 부위원장 : 호선

자치구 (지역·실무) 협의회 구성현황

(`14. 8.31기준)

연번	자치구		협의 및 실무 구성원	구성 연도	조례	비고 (북한이탈 주민 수)
	구명	구성
1	동대문	협의	○ 14명 : 지자체(3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하나센터(1명) 적십자(1명),구의회(1명),민간단체(5명),	2013	○	222
		실무	미 구성
2	중랑구	협의	○ 9명 : 지자체(3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복지관(1명) 적십자(1명),사회복지협의회(1명),민주평통(1명)	2008	×	173
		실무	○ 8명 : 지자체(2명),경찰서(1명),복지관(2명),적십자(1명),민주평통(1명) 고용지원센터(1명)
3	성북구	협의	○ 11명 : 지자체(3),경찰서(2),고용지원센터(1),민주평통(1),복지관(1) 하나센터(1),복지관(1), 적십자(1),보안위원회(1)	2011	×	133
		실무	○ 10명 : 지자체(3명),경찰서(2명),고용지원센터(1명),하나센터(1명) ,적십자(1명),민주평통(1명)
4	강북구	협의	○ 13명 : 지자체(6명),구의회(2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 민주평통(1명),하나센터(1명),민간단체(1명),	2012	○	225
		실무	미 구성
5	노원구	협의	○ 24명 : 지자체(2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하나센터(2명) 교수(1명),복지관(1명),주민대표 등(16명)	2001	○	1,126
		실무	○ 6명 : 지자체(2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하나센터(1명) 복지관(1명)
6	은평구	협의	○ 10명 : 지자체(5),경찰서(1),고용지원센터(1),하나센터(1) 민주평통(1),복지관(1)	2014	○	102
		실무	미 구성
7	서대문	협의	○ 12명 : 지자체(4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민주평통(1명) 하나센터(1).복지관(1),서울적십자(1명),구의회(2명)	2014	○	148
		실무	미 구성
8	마포구	협의	○ 12명 : 지자체(5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적십자(1명) 하나센터(1명)복지관(1명),민주평통(1명),사회복지협의회(1명)	2012	×	160
		실무	○ 9명 : 지자체(4명),경찰서 (1명),고용지원센터(1명),하나센터(1명) 적십자(1명),민주펑통(1명)
9	양천구	협의	○ 13명 : 지자체(4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구의회(1명) 복지관(1명),민간단체(5명)	2001	○	1,139
		실무	○ 10명 : 지자체(5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하나센터(1명), 적십자(1명),민간단체(1명)
10	강서구	협의	○ 18명 : 지자체(6명),교육청(1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 복지관(2명),민주평통(1명),적십자(1명),교수(2명),사업가(3명)	2001	×	943
		실무	○ 22명 : 지자체(7명),교육청(7명),경찰서(1명),적십자(1명),복지관(2명) 하나센터(2명),고용센터(1명),직업학교(1명)
11	구로구	협의	○ 7명 : 지자체(3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적십자(1명) 하나센터(1명)	2012	×	256
		실무	미 구성
12	금천구	협의	○ 10명 : 지자체(5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민주평통(1명) 하나센터(1명),적십자(1명)	2011	×	192
		실무	○ 10명 : 지자체(4명),민주평통(1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 하나센터(1명),적십자(1명),민간단체(1명)
13	영등포	협의	○ 8명 : 지자체(2명),민주평통(1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 하나센터(1명),민간단체(2명)	2014	×	103
		실무	미 구성
14	동작구	협의	○ 15명 : 지자체(7명),구의원(1명), 민주평통(1명),경찰서(1명), 하나 센터(1명),고용지원센터(1명),복지관(1명),민간단체(2명)	2014	×	139
		실무	미 구성
15	관악구	협의	○ 9명 : 지자체(3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복지관(1명) 하나센터(1명),민주평통(1명),직업전문학교(1명)	2011	×	336
		실무	미 구성
16	서초구	협의	○ 13명 : 지자체(5),민주평통(1),경찰서(1),하나센터(1),복지관(2) 민간단체(3)	2014	○	104
		실무	미 구성
17	강남구	협의	○ 12명 : 지자체(4명),경찰서(2명),고용지원센터(1명),민간단체(5명)	2002	×	303
		실무	미 구성
18	송파구	협의	○ 10명 : 지자체(3명),경찰서(1명),학교(1명),고용지원센터(1명) 복지관(2명),청소년수련관(1명),적십자(1명)	2001	×	348
		실무	미 구성
19	강동구	협의	○ 8명 : 지자체(4명),경찰서(1명),고용지원센터(1명),복지관(1명) 하나센터(1명)	2011	×	125
		실무	미 구성

※ 자치구 지역협의회 구성·확대

■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 지자체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권고(통일부 지침)

■ `14.9월 현재 노원구 등 19개구 구성⇒25개 전 자치구 구성·확대(`15년 상반기 중 완료)

■ 관내 기업가, 의사, NGO, 학계 등 민간위원 참여 비율확대(70% 이상)

[참고자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 정부 지원

종 류	내 용	비 고
정착금 지원	기본금(7백만원/1인세대), 자격증취득시(2백만원), 고령․장애시, 주거지원금(13백만원/1인세대)	현금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등	현금지원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 인정	정원 외 대합입학, 중․고․대학교 등록금지원
사회보장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1종), 연금특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초기전입자교육(4주), 지역적응지원, 지역주민 교류	4개하나센터
지역협의회 운영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전국 89개, 서울 13개 운영)	민관협의체
북한이탈주민재단 운영	콜센터운영, 생활안정, 취업, 청소년교육, 의료, 주민교류 등	통일부산하
정착도우미 제도	하나원 신병인수, 아파트 입주, 생계급여 신청 등	669명(서울80명)
전문상담사 제도	정신건강 상담, 생활․의료․취업 상담 등	97명(서울12명)

□ 서울시 지원

종 류	내 용	비 고
창업 지원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 및 경영컨설팅 실시	12명
비영리단체 시정참여 지원	남한 문화적응, 청소년진학지도, 자립 프로그램 등(공모사업)	7개사업
공직채용	총 7명 채용(시 3명, 자치구 4명)
생계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시비 부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	국․시비‧ 구비 부담
의료급여 지급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입원/무료, 외래/1~2천원	국․시비 각 50% 부담
임대주택 공급	매월 20가구, 서울시 최초 전입자에 주택 공급

□ 서울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종합계획」 시행

종 류	내 용	대 상
「서울시민 환영맞이」개최 및 one stop 전입처리	동주민센터에 모여 환영카드 및 축하화분 전달	최초전입자
	업무관련 관계자가 모여 one-stop 전입처리로 불편해소	최초전입자
민간자원 연계 기초생활물품 지원	냉장고, 의류상품권, TV원가구매지원 등	’13년 1월 전입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랜드복지재단, LG유플러스, 롯데하이마트, 서울시 MOU 체결	회장,부회장, 사장,이사,시장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센터「하나플라자」설치	서울형 지원정책 개발,4개 하나센터 지원 등 허브설치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민간재단 위탁운영	관련 담당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 현황

종 류	내 용	비 고
북한이탈주민단체	북한이탈주민 주축	40여개
민간단체	적십자, 복지관 등 민간단체 주축	60여개
대안학교	학습능력부족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6개
방과후학교	학령기 아동 공부방 운영 지원	7개
그룹홈	무연고 청소년 공동생활운영 지원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