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 안내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해 애쓰는 귀 시·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1월 27일부터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3. 이에, 각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시·도에서는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 조속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수행기관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강원도지사(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노인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지원과-456									(	2022. 1. 26.					)		접수			인생이모작지원과-1221								(	202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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