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곡지구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협의 회신(추가 2)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마곡조성담당관8882(2013.11.19.)「무상귀속 등 협의요청」

나.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4632(2014.3.21.)호외 1건 「무상귀속 등 협의회신」

다.SH공사 택지계획팀-1867(2014.5.15.)호외 2건 「마곡지구 무상귀속 등 협의요청」

2.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국공유지 토지의 무상귀속 등 협의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오니 토지분활,소유권정리,재산 인수인계(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재산조사부,  서울특별시/자산관리과)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근거규정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나.대상재산 : 40필지 28,801㎡

-무상귀속 10,161㎡         유상귀속(보상대상) 18,640㎡

다.회신내용 : 별첨 토지조서 참조(무상귀속 검토결과)

붙임 : 1.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 협의사항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곡조성담당관,SH공사사장(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
주무관	류청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하천관리과장	09/15 김용학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62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98	/전송	2133-10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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