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번호	3075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21일
발의자	:	이성배 의원(1명)
찬성자	:	고병국, 권수정, 김기대,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화숙, 노식래, 문병훈, 박기재, 박상구,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장상기, 전석기 의원(17명)

1. 제안이유

○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성과는 있으나,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지원계획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나.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7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