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양 의원 발의)

의안번호	3038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20일
발의자	:	김소양 의원(1명)
찬성자	:	김소영, 김진수, 성중기, 송재혁, 신정호, 여 명, 이석주, 이성배, 이종환 의원(9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9조제2항 중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를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함.
나.	제9조제3항 중 “실시여부를”을 “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으로 함.
다.	제9조제4항 중 “경우”를 “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으로, “나머지 비용은”을 “나머지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를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여부를”을 “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으로, “나머지 비용은”을 “나머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생 략)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 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 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 나머지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2010700000004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김소양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2.01.07
회 신 일 :	2022.01.13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따라, 기존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어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비용발생의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개정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53 e-mail : liz199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