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813

발의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발의자	:	김기덕, 강대호, 김경우, 김기대, 김정태, 김정환, 김태수, 김희걸, 문장길, 박상구, 봉양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유정희,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의원(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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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정책 추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제2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30년”을 “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2.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가. -------------------------------------------------------------------------------------------------------- 25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