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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명 : 서울고등법원 ******************

2. 지 급 액 : 금442,816,695원(사억사천이백팔십일만육천육백구십오원)

3. 지 급 처 : 원고 ***의 법률대리인 *********

4. 지급방법 : 원고 ***의 법률대리인 ********* 임의변제 청구서에 따른 원고 법률대리인 명의계좌(*********, *****************)로 이체

5. 예산과목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력한 고액 체납시세 징수, 고액 체납시세 징수,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붙 임  민사소송 패소(대법원)에 따른 판결금 예비비 사용계획 및 판결문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1/2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