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996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세교	공성국	김규룡	백호		09/15 김경호
협 조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 재개계획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택시업계 노사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 재개계획

타 시·도 택시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을 하절기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일시 중단하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재개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2014.4.01. : 타시도 택시 불법영업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 시행방침

○ 2014.4.10. :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 시작 (매주 목, 금)

○ 2014.5.30. :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 방법 변경 (매주 금)

○ 2014.7. 4. : 노사정 합동 지도단속 일시 중단

- 중단 사유 : 혹서기 및 휴가철

2		지도단속 실적 (2014.4~7)

○ 지도단속 기간 : 2014.4.10.∼7.10

○ 지도단속 결과

- 승차지원 및 계도 위주로 실시

-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나 장기정차시에만 단속 실시

지역	계도실적				단속실적
	계	장기정차	호객	기타	계	장기정차	호객	기타
계	2,715	2,710	4	1	154	15	2	137
강남역	1,204	1,204			146	11	1	1341)
홍대입구역	549	549			3	1	1	1
종각역	355	350	4	1
영등포역 (신도림역)	607	607			5	3		2

주 1) 강남경찰서 합동 단속 결과

3		지도단속 계획

❍ 지도단속 기간 : 2014. 9. 19 ∼ 2014. 11. 28.

❍ 지도단속 방법 (공휴일 제외)

- 2014. 9월∼11월 : 매주 금요일 (23:30∼익일 01:30)

※ 2014. 12월은 연말 택시승차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예정

❍ 합동단속 지점 : 종각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영등포역(신도림역)

- 기존 지도단속 지점과 동일

- 개인조합 2개 지점, 법인조합 1개 지점, 양 노조 1개 지점

· 개인조합 : 강남역 권역, 영등포역(신도림) 권역

· 법인조합 : 홍대입구역 권역

· 택시노조 : 종각역 권역

- 자치구 : 해당 단속지점

- 시(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 4개 지점 총괄

❍ 단속 참여 인원 : 지점별로 약 20명

- 개인조합 지점별 15명, 법인조합 15명, 양 노조 15명

- 자치구 1~2명 (단속공무원)

- 시 6~10명 (택시물류과 1명, 교통지도과 1명, 교통지역대 4~8인)

-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 ○명 (경찰서 사정에 따라 배치인력 조정)

❍ 합동 근무 방법

- 서울시, 자치구 : 불법영업 행위 직접 단속

- 조합, 노조 : 승차지원근무 병행, 불법영업 행위 채증

· 보도 근무조 : 해당권역 지하철역 중심으로 3~4인씩 분산배치하여

승차 지원 및 타시도 택시 불법행위 지도 감독

· 차량 근무조 : 해당권역 지하철역 및 주변지점 차량 순찰 및 지도 단속

- 경찰서 : 합동 근무지역 교통경찰 및 순찰차 동원 참여

4		각 기관별 협조사항

❍ 택시사업조합(법인, 개인)

- 지도 차량 배치 및 불법영업 증거 채증(사진, 동영상)

· 조합별로 단속차량 2대 배차

-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단속인력 운영(교통지도원증 지참)

- 노사정 합동단속 참여

❍ 택시 노조 (전택, 민택)

- 지도 차량 배치 및 불법영업 증거 채증(사진, 동영상)

· 전택(2대), 민택(1대) 지도 단속차량 2대 배차

- 노사정 합동단속 참여(교통지도원증 지참)

❍ 교통지도과

- 합동단속 현장 총괄 지휘 (합동단속지점 단속차량 배차)

· 단속 참여자에 대한 단속방법 교육 실시

· 단속 결과 취합결과 보고(매주)

· 타 시·도 행정처분 대상 단속결과 택시물류과 통보

- 조합 지도단속 차량 주정차 위반 단속 제외 조치

❍ 자치구

- 위반행위 합동 단속건 및 조합(노조)의 자체 적발건중 타 시·도 행정처분 대상 서울시(택시물류과)에 통보

(단속 다음주 화요일까지,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노사정 합동단속 참여

- 조합 지도단속 차량 주정차 위반 단속 제외 조치

❍ 택시물류과

- 노사정 합동단속 참여

- 타 시·도 택시 행정처분 실적관리

5		행정사항

❍ 합동 단속 직원(시, 자치구) 교통비 지원

- 교통비 1일 20천원/인 지원(심야시간 01:30 단속업무 종료)

- 소요예산 : 960천원/월 (4주 기준)

· 4개권역 × 1일/주 × 4주/월 × 3인(택시물류과1인, 자치구 2인)×20천원/인

※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은 자체 수당 지급

- 예산항목 :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202-201-01)

❍ 합동단속 권역 관할 경찰서 협조 요청

- 합동 지도 단속지점 교통경찰 및 순찰차 배치

❍ 합동단속 참여자(조합, 노조, 자치구, 경찰서) 표창 추진

- 모범적인 합동단속 참여자 시장표창 상신 추진

- 표창 시행 : 2014.12

※ 붙임 : 1. 단속 결과 보고 양식. 끝.

붙임2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노사정 합동 단속 실적

《 2014. 9. 00(금) 》

【단위 : 건】

□ 계도 실적

지역	전 주				누 계
	계	장기정차	호객	기타	계	장기정차	호객	기타
계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각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 단속 실적

지역	전 주				누 계
	계	장기정차	호객	기타	계	장기정차	호객	기타
계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각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 기타(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