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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1.26. (제 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2. 1.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제3조)

나. 체육진흥협의회위원의 임기 등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등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5.  ~ 2022.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202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구청장, 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뉴디자인국장

2. 학교체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3. 체육회 회장

4.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연 1,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박성용(02-3423-5952)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연 락 처	(02) 3423 - 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