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년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Ⅰ		시설물·인쇄물 등의 게시·배부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제59조·제90조·제93조]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전송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외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국회의원 등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경우는 위반

➩ 입후보예정자 여부를 불문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21. 9. 10. ∼ 2022. 6. 1.)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정당명을 게재하는 경우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위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반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행위

➩ 다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Ⅱ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Ⅲ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금품·의연금품이 아닌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Ⅳ		통상적인 정당활동

□ 법규요약(｢정당법｣ 제37조, 법 제90조·제93조)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직·성명 게재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