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2022. 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운영 개요	1

Ⅱ. 교육 개요	1

Ⅲ. 중점 추진방향	4

Ⅳ. 협조사항	8

< 붙임 >	10

〔1〕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현황 조사서식(상·하반기)

〔2〕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서식

〔3〕전문교육 대행기관 실적 및 연간계획 제출예시

〔4〕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사용신청서·보안서약서 제출서식

< 참고자료 >	16

〔1〕재난안전 전문교육 관련 규정 발췌(기본법령)

〔2〕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목록

〔3〕재난안전 전문교육 과정편성(안)

〔4〕재난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예시

〔5〕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과정 안내

〔6〕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운용 안내

〔7〕전문교육 실적 재난관리평가 반영 방법

〔8〕질의회신집

2021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1		운영 개요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제1항*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제2항*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운영 체계

계획 수립	⇨	교육 실시	⇨	교육 관리	⇨	평가 및 환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 기본계획 수립(1월) (법 제29조의2 제1항)		재난안전교육원 (중앙,시도,민간교육기관) ▶ 교육과정 운영(1월~12월) (법 제29조의2 제2항)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 이수율 관리(6월,12월) (법 제29조의2 제3항)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표창, 차년도 방향 수립(12월)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2		교육 개요

□ 교육 의무 대상자

○ (대상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안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2

○ (교육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 담당 부서장, 공무원·직원, 시군구 부단체장, 안전책임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부서 전 직원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총괄과, 상황대응과 등 재난·안전부서 전 직원

- (공공기관‧단체) 본사 및 지사까지 포함, 재난관리과, 건설안전과 등 전 직원

※ 다만, 서무, 예산 등 공통업무 및 조사·감사, 수사, 단속 등 현업 담당자 제외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의 담당부서장·팀장(계장)·담당자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담당 부서의 담당부서장, 담당팀장(계장), 담당자

ⓓ 재난관리책임기관 13개 협업 기능 주관부서 재난업무 담당자*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⑤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복구,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⑪ 사회질서 유지,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⑬ 재난 수습 홍보

*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행동매뉴얼)상 명시되어 있는 13개 협업기능 실무반별 주관부서의 재난담당팀(계)의 모든 구성원(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준), 재난 시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해당 직원은 필수 지정

ⓔ 재난안전법 제75조의2에 의거 안전책임관*으로 임명된 사람

- 중앙행정기관 기조실장, 시도 시민안전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

ⓕ  이외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련 임원급

* ’21.6.30. 기준 21,882명 (중앙 4,793명, 지자체 17,089명)

□ 의무이수 기준

○ (과정 구분) 관리자와 실무자로 교육 이수시간 구분 운영

대상자 구분	필수 이수 시간
관리자	- 신규교육 : 보직 6개월 이내 7시간 - 정기교육 : 매 2년마다 7시간
실무자	- 신규교육 : 보직 6개월 이내 14시간 - 정기교육 : 매 2년마다 14시간
□ 사이버교육은 과정별 최대 50%까지 가능(관리자 3.5, 실무자 7시간)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② : ’22. 1월 보직받은 신규대상자부터 적용

○ (이수 체계) 교육 단계(신규→정기교육)에 따라 교육 이수 원칙

※ 정기교육 대상자의 경우 신규과정 보다는 직무영역의 전문 교육과정 이수

□ 이수 방법

○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참고2)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중앙·지자체 부서장은 인사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권장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 완료된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이수 인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사전교육(중대본 구성 및 운영규정), 자연재난 분야 방재교육(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전문교육(재해구호법)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담당자교육(지진방재관리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역량 강화교육(재난구호과), 지자체 풍수해 담당자교육(자연재난대응과), 안전한국훈련 담당자교육(재난대응훈련과) 등

□ 이수 관리 (′22.6.30. 기준 예시)

관리 절차	①대상자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교육의무대상자 관리 □ 중앙부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시도는 시군구 및 산하공공기관의 「교육의무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함
	②이수현황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 →행정안전부)	∘상·하반기(6.30일, 12.31일 기준) 전문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재난관리평가 지표 증빙
	③사유서 징구 (재난관리책임기관 →행정안전부)	∘’22.6.30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결재한 사유서 징구 □ 사유서 검토 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부서에 법령 위반 사항 통보
	④징계 요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유서 검토후 ’22.9.30일까지 계속하여 법령을 어기는 경우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 □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22년 하반기 예시: ’22.12.31일까지 이수→ ’23.3.31일까지 미이수→ 징계요구

3		중점 추진방향

중점 1		교육 운영 효율화

□ 전문교육 관리 체계화

○ (시스템 활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괄 담당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 전반 관리(참고6 시스템 운영 안내)

- 기관별 총괄담당자는 교육대상자 전원이 시스템에 회원가입 하도록 조치하고 재난안전담당자 정보를 주기적 현행화하여 관리

※ 시스템 활용 이수사항 통합관리 운영(’21.11.∼), 일부 행정망 사용불가 기관 개선 조치(’22.상반기)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이력 통합관리 프로세스 〉

□ 전문교육 실적 재난관리평가 반영

○ 법정교육을 이수 완료한 경우 상·하반기 각각 40점 부여

- 다만, 시군구의 경우 반기별 40점 중 부단체장의 교육 이수에 대하여 10점, 이외 대상자에 대하여 30점 부여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에 가입 완료한 경우 상·하반기 각각 10점 부여

※ ’23년(’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지표부터 적용

중점 2		교육 실효성 강화

□ 신규교육 이수 시한 단축

○ 재난안전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22. 1. 1.부터 시행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이수시한

▪ 1년 이내 - ’21. 12. 31.까지 신규 대상자에 한함		▪ 6개월 이내 - ’22. 1. 1.부터 신규 대상자에 적용		▪ 3개월 이내 - 관리자 인사발령 후 교육 이수 권고사항

-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재난안전 업무를 맡은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정기교육 기산점을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로 개정

중점 3		관리자급 교육 강화

□ 재난안전분야 장기교육과정 운영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분야 관리자급 장기교육과정인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신설(연 2회, 6개월 과정)

- 재난안전관리 총론, 자연·사회재난 유형별 대응, 재난관리 등

〈 재난안전분야 장기교육과정 〉

▪(과 정 명)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상·하반기)

▪(교육대상) 기초지자체 우선, 사무관 대상 (재난안전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교육인원) 회차별 17명 (시도별1명)

▪(모집절차) 지방인사제도과 주관 교육생 모집 및 통보 추진

’22년 지방공무원 교육계획 배포	▷	지자체 대상자 추천(명단 제출)	▷	교육생 선발	▷	교육생 선정 결과 통보	▷	’22년 교육운영
지방인사제도과 (’21. 12월)		각 시도 ⇒ 지방인사제도과 (’21.12월, 4월)		지방인사제도과 (’22.1월, 5월)		지방인사제도과 ⇒ 각 시·도 (’22.1월, 5월)		교육원 (’22.1월, 6월)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2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안내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관리자급 장기교육과정에 교과 운영

- 고위정책(시도 국장·시군구 부단체장), 고급리더(시도 과장·시군구 국장), 중견리더(시도 팀장·시군구 과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간구분		1일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일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3일차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09:00～10:00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대응사례 토론 및 발표 (고위정책과정) 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고급리더 및 중견리더 과정)	재난안전체험 ※ 오후 시간으로 편성
2	10:00～11:00	재난안전 관리자의 임무와 역할
3	11:00～12:00		재난발생시 미디어대응

중점 4		분야별 자체 교육 운영

□ 사회재난 전문교육 운영

○ (교육기관) 피해규모가 큰 8대 재난유형 전문교육 집중 실시

※ 법규위반자 단속, 안전점검 요령, 유관기관 협업, 재난대응 매뉴얼 등

〈사회재난 8대 중점분야 교육기관〉

사회재난유형	중점교육기관	교육대상
다중밀집시설화재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지자체, 유관기관 직원 등
다중밀집건축물붕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중앙‧지자체, 유관기관 직원 등
화학물사고	화학물질안전원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 불	산림교육원
감염병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가축전염병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안전보건공단

○ (표준교과목) 사회재난 유형별(25종) 표준교과목을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사회재난 관련 전문교육 품질 제고

○ (온라인교육) 사회재난 유형별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확대

* 나라배움터 : ’20년 사회재난관리체계,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
’21년 감염병 자가격리, 안전점검실무
’22년 가축질병 대응 방역시설 운영, 연근해 어선사고 대응

□ 재해구호 전문교육 운영

○ (교육대상)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시도·시군구·읍면동),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 (교육기관)「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행정안전부 : 8개 기관 지정)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22)〉

기관명	교육과정
우석대학교	재해구호 실무자·관리자·자원봉사자 과정 재난심리회복 전문과정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 기본·전문과정 심리사회적지지 일반과정
(사)전국재해구호협회	- 재해구호 기본·전문과정
한서대학교	재해구호 기본·전문(실무자·관리자)과정 재해구호 전문가과정
포항대학교	재해구호 기본·전문·보수과정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과정 재해구호 기본·전문가(실무자)과정 재해구호 기본·전문가(관리자)과정
(특)한국방재협회	- 재해구호 실무자(기본,전문)과정 재해구호 관리자(기본,전문)과정
경일대학교	- 재해구호 기본·전문·보수과정

□ 시군구 통합지원본부장 - 긴급구조통제단장 합동 교육

○ 시도 주관으로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과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과의 합동 워크숍 개최로 재난대비 실전 역량 배양

※ 시군구 부단체장 참석 시 관리자 전문교육으로 인정

□ 헌혈 시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시간으로 인정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가 헌혈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1시간 인정 가능(연 2회, 최대 2시간)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가능

신청절차
❶ 사전 협의 (기관→행안부)	- 재난안전 관련 자체교육 계획 사전 협의(전자우편) □ 교육과목, 강사, 시간, 교육 내용 등 명시
❷ 공문 요청 (기관→행안부)	-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른 자체교육 인정 요청 (공문) □ 자체교육 계획서 첨부
❸ 검토 회신 (행안부→기관)	- 재난안전 전문교육 해당여부 및 인정시간 검토 회신 □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법, 재난관리 매뉴얼 등 포함 확인
❹ 교육 실시 (기관)	- 자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실시 □ 출결사항 철저 등
❺ 결과 제출 (기관→행안부)	- 교육 실시 결과보고 제출 (7일 이내) □ 별도 서식 없음(참석부 포함)

4		협조사항

□ 전문교육 이수 안내

○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반드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신규교육 대상자는 가급적 기본과정 이수, 정기교육 대상자는 기본과정 이수보다는 전문과정 이수 안내

▶ (기본과정) 재난안전업무 신규자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기술 등 기본역량 교육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종사자의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등

▶ (전문과정) 재난안전 법정사무 등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대상으로 직무 전문지식‧기술 중점 교육‧훈련

- 소하천관리과정, 안전점검실무과정, 지진재난대비과정 등

○ 종사자 업무에 맞는 재난안전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안내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사용 협조 (붙임4, 참고 6)

○ (기관·소속담당자) 내부망* 관리시스템 권한요청 및 전체 이수관리

- 기관·소속담당자 사용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공문 발송

- 모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회원가입 조치

○ (교육대상자) 외부망** 관리시스템 가입 및 본인 이수관리

* 내부망 adm.ndti.go.kr : 관리자용 / ** 외부망 edu.ndti.go.kr : 종사자용

□ 자료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시도) 전문교육 이수현황 제출 (붙임1, 붙임2)

-  전문교육 총괄담당자 현황 제출	: ’22. 1. 14.

-  ’21년 하반기 전문교육 이수현황 현황 제출	: ’22. 1. 14.

-  ’21년 하반기 전문교육 미이수 사유서	: ’22. 4. 15.

-  ’22년 상반기 전문교육 이수현황 제출	: ’22. 7. 15.

-  ’22년 상반기 전문교육 미이수 사유서	: ’22.10. 14.

-  ’22년 하반기 전문교육 이수현황 제출	: ’23. 1. 16.

② 전문교육 대행기관 운영 실적보고 및 연간계획 제출 (붙임3)

○  ’21년도 실적보고 및 ’22년도 연간 운영계획 제출	: ’22. 1. 21.

- 실적보고에 교육실적, 교육생 관리현황,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운영계획에 연간 운영과정, 교과목 편성, 강사 구성, 교육생 모집 및 과정별 배정 계획,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붙임 1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현황 조사서식(상·하반기)

※ 재난관리책임기관 작성용

1. 기관 총괄담당자 현황 조사

□ 제출 서식 [예시]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	이메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행정7급	최미진	044-205-5399	cmj600k@korea.kr

※ 중앙부처 및 시도 담당만 기재할 것 (시군구, 공공기관 등 담당은 기재하지 말 것)

2.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현황 조사

□ 제출 서식 [예시]

○ 중앙부처 및 소속 공공기관

구 분	교육대상자1) (명)	법정이수 대상자2) (명)	법정 이수자3) (명)	법정 미이수자4) (명)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 안전책임관, 관리자(안전책임관 미포함), 실무자로 나누어 구분 작성

○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 포함

구 분	교육대상자1) (명)	법정이수 대상자2) (명)	법정 이수자3) (명)	법정 미이수자4) (명)
충청북도
청주시
공공기관

※ (시도) 안전책임관, 관리자(안전책임관 미포함), 실무자로 나누어 구분 작성

※ (시군구) 부단체장, 안전책임관, 관리자(부단체장, 안전책임관 미포함), 실무자로
나누어 구분 작성

<참고> 54개 공공기관(중앙44, 지방10)

에너지 (11)	중앙(11)	전력(8)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유류(3)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공사
도로 (11)	중앙(10)	도로(10)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 신공항하이웨이(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지방(1)	도로(1)	경기남부도로(주)
교통 (19)	중앙(10)	철도(4)	공항철도(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신분당선(주)
		항공(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4)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지방(9)	철도(9)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용인경량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환경· 안전관리 (13)	중앙(13)	환경(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용수(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안전관리 (9)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자력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작성 방법

1) 교육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2) 법정 이수 대상자(6.30., 12.31.기준) : 교육대상자 중 신규 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시한*에 도달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때(신규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때(정기교육)

3) 법정 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

4) 법정 미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교육시간 미충족 및 미이수자

(사례 A – 기한 미도래, 미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미만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로 산정하되, 법정 이수 대상자로는 산정하지 않음

(사례 B – 기한 미도래, 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미만이고, 교육을 이수함

→ 교육대상자로 산정하되, 법정 이수 대상자로는 산정하지 않음

(사례 C – 기한 도래, 미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났거나(신규교육),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지났고(정기교육),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 법정 이수 대상자로 산정, 법정 이수자는 아님

(사례 D – 기한 도래, 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났거나(신규교육),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지났고(정기교육), 교육을 이수함

→ 교육대상자, 법정이수 대상자로 산정, 법정 이수자

붙임 2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서식

※ 교육 미이수자 작성용(기관별 취합)

사    유    서

□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중앙부처·시도   시군구·공공기관   부서     이름     (인)

확인자: 중앙부처·시도   시군구·공공기관   부서     이름     (인)

※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작성자가 관리자인 경우 직근상급자가 확인자가 됨)

붙임 3		전문교육 대행기관 실적 및 연간계획 제출예시

※ 대행기관 작성용

※ 실적 및 운영계획 제출시 포함될 내용으로 별도 정해진 서식 없음

구 분	세 부 내 용
1. 기 관 명
2. 소 재 지 (사업등록)
3. 대 표 자 (담 당 자)	◦ (대표) ◦ (담당자) 이름 , ☏ , H.P ,전자우편
4. 교육수요 (연간)	◦ 과 정 명 : ◦ 교육대상 :
5. 조직·인력	(1) 상시근무인력 - 내부전문가 00명 이상 및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관리자 00명 이상 확보 (2) 전문인력(강사) 확보현황 -
6. 교육시설 및 장비현황	(1) 사무실 : 00[eqn: m ^{2}] (2) 강의실 : 연면적 000[eqn: m ^{2}](수용인원이 000명 이상) (3) 강의 장비(컴퓨터, 빔, 통신설비 등) (4) 숙박시설(생활관) (5) 기타(교통편 등)
7. 전년도 교육실적	◦’21년도 재난안전교육 운영실적 -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 - 교육생 관리현황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증빙자료 별첨
8. 연간계획	(1) ’22년도 재난안전교육 연간 운영계획 ◦ 교육체계 ◦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사항 - 강사진 운영, 교재관련 사항 - 교육생 모집 계획 - 교육과정당 교육횟수 및 계획 인원 -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 기타 교육운영 관한 사항 *증빙자료 별첨

붙임 4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사용신청서·보안서약서 제출서식

※ 기관·소속담당자 작성용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권한	[ ] 과정관리자 [ ] 과정운영자 [ ] 원내교수 [ ] 시설관리자 [ ] 이력관리 총괄담당자 [ ] 이력관리 기관담당자 [ ] 이력관리 소속담당자 [ ] 이력관리 부서담당자 예) 기관담당자: 중앙부처·시도, 소속담당자: 시군구·재난관리책임기관, 부서담당자: 안전기획과, 재난대응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과정별, 대상별 교육현황 등 통계자료 활용, 교육이수자의 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발부, 교육효과 및 만족도 조사, 교육원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을 위한 이메일 발송, 교육성과 홍보, 강의 의뢰 및 강의료 지급, 우수강사 DB구축 활용 등 ○ 수집 및 이용 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직장전화, 이메일, 소속/부서, 직급/직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관리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귀하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사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나에게 부여된 교육관리시스템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며, 부여된 계정의 용도 외에는 교육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나는 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취득한 교육원 내 업무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를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4. 나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아니한다.

5.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부서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 고 자 료〕

〔참고1〕전문교육 관련 규정 발췌(기본법령)

〔참고2〕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목록

〔참고3〕재난안전 전문교육 과정편성(안)※ 대행기관 작성용

〔참고4〕재난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예시※ 대행기관 작성용

〔참고5〕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과정 안내

〔참고6〕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운용 안내

〔참고7〕전문교육 실적 재난관리평가 반영 방법

〔참고8〕질의회신집

참고 1		전문교육 관련 규정 발췌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 ’21. 12. 9.)	시행령 (시행 ‘21. 10. 14.)	시행규칙 (시행 ‘22. 1. 1.)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2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목록 (54개)

○ 중앙부처 소속 및 공공 교육기관 : 28개

주관부처	기관명	교육장 주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교 30
과기부	우정공무원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1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구 소파로 145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천 서구 환경로 42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전남 나주시 금천면 그린로 60
해수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번길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3
국방부	공군항공안전단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육군종합군수학교	대전 유성구 자운로 220번길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8-25
산림청	산림교육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서울 노원구 노원로 130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대구 동구 첨단로 12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
	한국발전교육원(한국서부 /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47-4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12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7층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경기 의왕시 월암동 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LH토지주택대학교육장)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39길99)
	한국수자원공사 (k-water교육원)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8길125)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경기 화성 동탄면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16개 시‧도 교육기관

시도별	기관명	교육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 북구 효율로 25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번길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1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8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경기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강원도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전라북도 남원시 산성길 87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27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136번길11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천단 동길 26

※ 지자체 소방학교의 경우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민간 교육기관 10개

기관명	연락처	교육장 주소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63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인적자원개발실
한국과학기술원	042-350-7174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숭실대학교	02-828-7362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한국비시피협회	02-722-7441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6가길 9, 2층
한국재난안전기술원	02-780-4629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 11-1, 4층
경운대학교	054-467-5002	경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산학융합캠퍼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02-588-2857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210호
국민안전관리진흥원	1577-4308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6길 42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2-259-2774	울산시 남구 대학로 93
KSR 인증원	02-2025-267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2층

참고 3		재난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예시

※ 대행기관 작성용

제2022-00000호

수  료  증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성    명 : 최미진

교육과정 :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교육기간 : 2022.1.19. ~ 2022.1.21.

교육시간 : OO시간

위 사람은 OOOOO교육원에서 실시한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 1. 21.

○○○○○원장(직인)

참고 4		재난안전 전문교육 과정편성(안)

※ 대행기관 참고용

【재난안전본부 신규실무자과정(안)】

교육목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제도 등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재난발생시 임무와 역할 이해를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실무자(1년 미만, 공무원/공사·공단)
역량구분	기초공통(10시간, 53%), 직무전문(5시간, 26%), 실습체험(3시간, 16%), 기타(1시간, 5%)
교육방식	강의식(15시간, 79%), 참여형(3시간, 15%), 기타(1시간, 6%)
교과편성	교과목		교육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19		15	3		1
	기초 ･ 공통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재난의 개념,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요령		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2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 재난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재난대응수칙 작성지침		2	2
		▪재난상황 관리체계 - 중(지)대본 구성 및 운영, 재난상황 보고 및 상황판단		2	2
		▪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 국내∙외 재난대응 실패 및 성공 사례		2	2
	직무 전문성	▪재난관리 신규자의 임무와 역할		1	1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활용 - NDMS 구성과 변천과정, 시스템별 구성과 특징		2	2
		▪재난 복구의 이해 - 피해조사 방법 및 복구사례		2	2
	실습 ･ 참여	▪재난안전체험 또는 주제별 토론		3			3
	기타	▪등록 및 교육안내 / 설문조사 및 수료		1					1

【재난안전관리자과정(안)】

교육목표	▪재난관리자의 재난대비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리더십을 향상한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역량을 배양한다.
교육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리자(과장 이상, 공무원/공사·공단)
역량구분	기초공통(10시간, 52%), 직무전문(2시간, 11%), 실습참여(3시간, 15%), 소양(2시간, 11%), 기타(2시간, 11%)
교육방식	강의식(14시간, 75%), 참여형(3시간, 21%), 기타(2시간, 4%)
교과편성	교과목		교육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19	14	4	1
	기초 ･ 공통	▪ 국가재난관리정책방향 - 재난발생 추세 및 환경변화,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	2	2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재난의 개념,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요령	2	2
		▪ 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 국내∙외 재난대응 실패 및 성공 사례	3	3
		▪ 재난과 언론 - 재난발생시 언론대응 방법 및 사례, 보도자료 작성 방법	3	3
	직무 전문성	▪재난안전 관리자의 임무와 역할 - 재난안전 관리자로서의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단계별 행동요령	2	2
	실습 ･ 참여	▪재난안전체험 또는 주제별 토론	3		3
	소양	▪인문・사회・기술・교양 등 소양	2	2
	기타	▪등록 및 교육안내 / 설문조사 및 수료	1			1
		▪경험 및 정보공유	1		1

참고 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정

※ 교육생 참고용

※ 자세한 교육일정은 2022년 교육훈련계획 참고(교육원 누리집 : www.ndti.go.kr)

□ 집합 교육

구분	교육과정명	구 분	교육과정명
기본과정	기-1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기-2 재난안전 신규관리자과정 기-3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 (장기) 신규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기관연계) 지자체 중견관리자 재난안전과정 (기관연계) 지자체 관리자 재난안전과정 (기관연계) 지자체 고위관리자 재난안전과정	특화과정	특-1 재난안전과 4차 산업혁명과정 특-2 재난현장 드론 활용과정 특-3 재난안전 힐링과정
전문과정	(예방) 전-예-1 안전점검실무과정 전-예-2 안전감찰업무 능력향상과정 전-예-3 재해영향평가과정 전-예-4 기능연속성계획과정 전-예-5 승강기담당 직무역량과정 전-예-6 지역교통안전개선과정 전-예-7 신규소방안전교부세실무과정 전-예-8 소하천관리과정 전-예-9 저수지·댐 안전관리과정 전-예-10 급경사지관리과정 전-예-11 유·도선 안전과정	재난훈련과정	(재난매뉴얼) 훈-매-1 재난매뉴얼과정(감염병) 훈-매-2 재난매뉴얼과정(가축질병) 훈-매-3 재난매뉴얼과정(초미세먼지) 훈-매-4 재난매뉴얼과정(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훈-매-5 재난매뉴얼과정(댐붕괴) 훈-매-6 재난매뉴얼과정(공동구) 훈-매-7 신규재난매뉴얼과정(대규모 수질 및 해양오염) 훈-매-8 신규재난매뉴얼과정(지하철·고속철도 대형사고) 훈-매-9 신규재난매뉴얼과정(정보통신 및 금융전산)
	(대비·대응) 전-대-1 재난대응정책과정 전-대-2 자연재난대응과정 전-대-3 기후재난대응과정 전-대-4 지진재난대비과정 전-대-5 사회재난대응 및 수습과정 전-대-6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과정 전-대-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전-대-8 재난공보과정 전-대-9 재난통신망관리과정 전-대-10 긴급신고 공동대응 모의훈련과정		(재난대응훈련) 훈-훈-1 신규재난대응훈련과정(풍수해) 훈-훈-2 재난대응훈련과정(지진·지진해일) 훈-훈-3 재난대응훈련과정(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훈-4 신규재난대응훈련과정(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훈-훈-5 신규재난대응훈련과정(산불)
	(복구) 전-복-1 재해복구실무과정 전-복-2 신규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과정 전-복-3 재난구호·심리과정 전-복-4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정

□ 사이버 교육

구분	교육과정명	구 분	교육과정명
기본과정	사-1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과정 사-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정 사-3 신규재난안전종사자의 임무와 역할과정 사-4 신규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과정 사-5 재난과 협업과정 사-6 재난안전과 리더십과정 사-7 재난과 언론과정 사-8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정 사-9 신규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과정		(사회재난) 사-30 사회재난관리과정 사-31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과정 사-32 사회재난복구제도의 이해과정 사-33 국가핵심기반 보호의 이해과정
전문과정	(재난관리 일반) 사-10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이해과정 사-11 재난대비훈련과정 사-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사전교육과정 사-13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사-14 재난구호과정 사-15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 이해하기과정 사-16 신규재난원인조사실무과정 사-17 NDMS 재난구호시스템과 모바일 재난관리포털 활용과정 사-18 신규재난안전통신망과정		(국제교육) 사-34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사-35 재난관리 리더십과 재난대응 협업 사-36 재난 커뮤니케이션
	(자연재난) 사-19 신규기상과 재난안전과정 사-20 기후변화와 재난관리과정 사-2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정 사-22 지진·지진해일 대비과정 사-23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과정 사-24 급경사지관리과정 사-25 소하천관리과정 사-26 소규모공공시설 관리과정 사-27 재해지도 작성과정 사-28 자연재난 피해복구비지원 실무과정 사-29 풍수해보험과정		(안전관리) 사-37 신규안전점검 실무과정 사-38 승강기관리과정 사-39 유·도선 안전관리과정 사-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과정 사-41 생활안전과정 사-42 보건안전과정 사-43 신규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업무과정

참고 6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운영 안내

※ 기관담당자 및 교육생 참고용

□ 운영 체계

회원 가입	⇨	대상자 승인	⇨	이수율 관리
▶ 각 기관 재난안전 담당자·관리자 회원 가입 (교육 대상자 본인)		▶ 재난안전 담당자 관리 명부, 인사자료 등 확인 후 승인 (기관별 총괄담당자)		▶ 기관별 법정이수율 관리, 미이수자 교육 관리 (기관별 총괄담당자)
대상자 현행화		▶ 기관별 총괄 담당자는 재난안전담당자 정보 주기적 현행화 ※ 주기 : 인사정보반영(수시), 대상자 현행화 점검(월 1회 이상)

□ 회원 가입

○ (가입 조치) 중앙·지자체 교육 총괄담당자는 기관 내 재난안전담당자·관리자 전원에 대하여 회원가입 조치

○ (회원 가입) 재난안전담당자·관리자는 선택정보(재난안전 종사자 여부, 실무자·관리자 구분, 재난업무 시작일 등)를 체크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기관 정보 예시

①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국토교통부로 가입 처리됨

② 산하기관(한국도로공사) → ‘공사’ 단독 명칭으로 가입됨

○ (소속기관 확인) 총괄담당자는 본부·소속기관 이외 공사·공단 등 개별 기관명으로 가입된 종사자 정보를 보기 위하여 기관관리 메뉴에서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모두 체크*하여야 함

* ① 각 기관별 교육관리카드에 포함되는 소속·산하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② 최종 누락 여부 확인 후 기관 관리 메뉴에서 기관별 그룹관리 가능

□ 대상자 승인

○ (대상자 확인) 기존 엑셀로 관리하던 교육대상자와 시스템에 가입된 기관의 종사자 현황을 비교, 대상자 정보 수정 작업

○ (대상자 승인) 종사자 명단 최종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승인 처리

○ (대상자 현행화)

- (수시) 총괄 담당자는 종사자 정보를 수시로 체크하여 현행화*

* 재난안전업무를 떠난 사람은 일반회원으로 전환하도록 조치, 신규로 재난안전업무를 맡은 사람은 회원가입 후 승인 처리

- (정기) 최소 월 1회 이상 대상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

□ 이수율 관리

○ (이수 내역 관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외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수강자가 수료증을 증빙으로 관리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요청, 총괄 담당자 승인 완료 후 교육시간 인정됨

○ (이수율 관리) 기관별 이수율 점검, 미이수자 교육 촉구 등 관리

○ (이수율 점검) 이수율은 행정안전부에서 반기별로 점검 예정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체계도 〉

* 내부망 adm.ndti.go.kr : 관리자용  /  ** 외부망 edu.ndti.go.kr : 종사자용

참고 7		재난관리평가 반영 방법 (지표 2-1-1 전문교육 실적)

구분

예방

2-1. 교육 및 홍보

평가대상기관

중앙, 공공

평가방식

부서

배점

지표명

2-1-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시스템 가입 실적

100

세부내용

가. (중앙, 공공)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시스템 가입 실적(100)

○ 채점기준

- 2022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법정이수자 산정

- 2022년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자 산정

※ 기한 내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22.6.30.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이수자 관리>

구분	교육 이수실적		시스템 가입 실적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시스템 미가입 0명	시스템 미가입 1명 이상
배점	40	0	10	0

<’22.12.31.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이수자 관리>

구분	교육 이수실적		시스템 가입 실적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시스템 미가입 0명	시스템 미가입 1명 이상
배점	40	0	10	0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모두 인정함.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 제출서식

교육 대상자1)(명)	법정 이수 대상자2)(명)	법정 이수자3)(명)	법정 미이수자4)(명)

1) 교육대상자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참조

2) 법정 이수 대상자(산정기준일, ‘22.6.30., ’22.12.31) : 교육대상자 중 신규 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시한*에 도달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때(신규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때(정기교육)

3) 법정 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소정의 교육(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을 이수한 사람

4) 법정 미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교육 시간 미충족 및 미이수자

* 증빙자료

- 기관별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현황(상·하반기 공문)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 현황(시스템 추출)

담당부서

재난대응훈련과 최미진 (044-205-5399)

구분

예방

2-1. 교육 및 홍보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평가방식

부서

배점

지표명

2-1-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시스템 가입 실적(시도)

100

나.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시스템 가입 실적(시군구)

100

세부내용

가. (시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및 관리시스템 가입 실적(100)

○ 채점기준

- 2022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법정이수자 산정

- 2022년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자 산정

※ 기한 내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22.6.30.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이수자 관리>

구분	교육 이수실적		시스템 가입 실적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시스템 미가입 0명	시스템 미가입 1명 이상
배점	40	0	10	0

<’22.12.31.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이수자 관리>

구분	교육 이수실적		시스템 가입 실적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시스템 미가입 0명	시스템 미가입 1명 이상
배점	40	0	10	0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모두 인정함.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 제출서식

교육 대상자1)(명)	법정 이수 대상자2)(명)	법정 이수자3)(명)	법정 미이수자4)(명)

1) 교육대상자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참조

2) 법정 이수 대상자(산정기준일, ‘22.6.30., ’22.12.31) : 교육대상자 중 신규 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시한*에 도달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때(신규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때(정기교육)

3) 법정 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소정의 교육(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을 이수한 사람

4) 법정 미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교육 시간 미충족 및 미이수자

* 증빙자료

- 기관별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현황(상·하반기 공문)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 현황(시스템 추출)

나. (시군구)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실적(100)

○ 채점기준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법정이수자 산정

- 2022년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자 산정

※ 기한 내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22.6.30.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이수자 관리>

구분	교육 이수실적				시스템 가입실적
	부단체장 이외 종사자		부단체장		미가입 0명	미가입 1명 이상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이수	미이수
배점	30	0	10	0	10	0

<’22.12.31. 기준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이수자 관리>

구분	교육 이수실적				시스템 가입실적
	부단체장 이외 종사자		부단체장		미가입 0명	미가입 1명 이상
	법정미이수자 0명	법정미이수자 1명 이상	이수	미이수
배점	30	0	10	0	10	0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모두 인정함.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 제출서식

구분	교육 대상자1)(명)	법정 이수 대상자2)(명)	법정 이수자3)(명)	법정 미이수자4)(명)
부단체장
부단체장 이외*

* 부단체장 이외: 부단체장을 제외한 시군구의 재난안전 실무자 및 관리자

1) 교육대상자 : 2022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참조

2) 법정 이수 대상자(산정기준일, ‘22.6.30., ’22.12.31) : 교육대상자 중 신규 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시한*에 도달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때(신규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때(정기교육)

3) 법정 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소정의 교육(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을 이수한 사람

4) 법정 미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교육 시간 미충족 및 미이수자

* 증빙자료 별첨

- 기관별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현황(상·하반기 공문)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 현황(시스템 추출)

담당부서

재난대응훈련과 최미진 (044-205-5399)

참고 8		재난안전 전문교육 관련 질의회신집 (Q&A)

교육대상자, 법정이수율 산정 등 관련 용어설명이 필요합니다.

□ 교육대상자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 법정 이수 대상자(6.30., 12.31.기준) : 교육대상자 중 신규 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시한*에 도달한 사람

* (신규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때

(정기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때

□ 법정 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

□ 법정 미이수자 : 법정 이수 대상자 중 교육시간 미충족 및 미이수자

□ 법정 이수율 : (법정 이수자/법정 이수 대상자) × 100

(사례 A – 기한 미도래, 미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미만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로 산정하되, 법정 이수 대상자로는 산정하지 않음

(사례 B – 기한 미도래, 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미만이고, 교육을 이수함 → 교육대상자로 산정하되, 법정 이수 대상자로는 산정하지 않음

(사례 C – 기한 도래, 미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났거나(신규교육),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지났고(정기교육),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 법정 이수 대상자로 산정, 법정 이수자는 아님

(사례 D – 기한 도래, 이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났거나(신규교육),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매 2년이 지났고(정기교육), 교육을 이수함

→ 교육대상자, 법정이수 대상자로 산정, 법정 이수자

	재난업무 담당팀장(계장)은 관리자인가요? 실무자인가요?
	□ 재난업무 담당팀장(계장)은 실무자입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2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입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인사이동, 승진, 업무분장 등으로 업무가 바뀌었지만, 재난안전업무분야에 계속 종사한 경우 교육인정 여부
	□ 재난안전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교육실적 입력시 업무담당일을 현재 업무의 담당일로 입력하지 말고, 기존 재난업무담당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2022년 실적) 재난안전 전문교육 관련 재난관리지표 산정
	□ 2023년 재난관리지표는 상·하반기 점검 시 -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 이수율이 100%이면 상반기 40점, 하반기 40점씩 부여되며,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가입률이 100%이면 상반기 10점, 하반기 10점씩 부여됩니다.

	재난안전관련 부서이지만 재난안전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서무, 예산 등 공통업무 및 조사․감사, 수사, 감시․단속 등 현업 담당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도 원칙적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개설된 안전책임관 과정 등 재난안전전문교육 대행기관에 개설된 재난안전 관리자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교육으로 재난안전교육의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①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14시간 초과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초과되는 시간만큼 정기교육으로 인정여부
	□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2 ②항의 취지에 따라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운 교육시간만큼 교육을 인정가능한지요?
	□ 교육시간는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법정이수로 인정됩니다. 일부 인정은 불가합니다.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 2년으로 계산하여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는 관리자 과정만 들을 수 있나요?
	□ 전문교육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분야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 가능합니다. □ 신규교육대상자도 재난안전신규교육과정 이외에도 전문교육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 가능합니다. □ 다만, 관리자·실무자 과정과 신규·정기(전문)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 전문교육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 가능합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교육이수증이나 공문에 날짜만 표시되고, 교육시간이 표시 안 되었을 경우 교육시간의 산정
	□ 교육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이나 교육 인정 공문에 시간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2일은 14시간, 3일은 2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예외 : 자체교육 등 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교육과정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모두 듣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나요?
	□ 업무담당일로부터 현재까지 들어야 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기준시간보다 많이 들어도 정기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2.1 업무담당일인 실무자는 ’21.1.31.기준으로 신규교육(1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23.1.31까지 정기교육 (14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