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799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조형수	신미영		배경숙		전결 01/05 이호현
등록일자	2022.1.5.
결재일자	2022.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사업 수급자 신규 선정 및 기존 확인조사 계획

2022.  1.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구비지원)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추진기간 : 2022. 1. 17. ~ 2022. 2. 28.

❍ 추진내용 : 신규수급자 선정 및 기존수급자 확인조사

- 신규( 14명) : 신청․접수, 가구여건 확인 방문조사 등

- 기존(143명) : 가구여건 변동에 따른 기준 부적합 여부 파악 등

❍ 추진절차 : 방문조사(동) → 자격검토(구청) →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구청)

▢ 지원내역 : 월 30시간 또는 월100시간 추가지원

▢ 사업예산 :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구비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비10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사례 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사업 수급자 신규 선정 및 기존 확인조사 계획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ㅊ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구비지원)

▢ 추진기간 : 2022. 1. 17. ~ 2022. 2. 28.

▢ 추진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신규수급자 선정 및 기존

수급자 확인조사

❍ 신규( 14명) : 신청․접수, 가구여건 확인 방문조사, 선정 등

❍ 기존(143명) : 가구여건 변동 및 기준 부적합 여부 파악 등

▢ 추진절차 : 방문조사(동) → 자격검토(구청) →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구청)

2		세부 추진내용

1	2022년 구비추가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사업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자격 및 가구특성 (독거,취약) 적합자

▢ 사업예산 : 864,000천원(구비100%)

▢ 사업내용 ※ 지원인원은 2022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급여량(월)
-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수급자 중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만18세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종합점수 X1 200점 이상) 발달장애인	154명 -기존 140명 -신규 14명	활동지원사에 의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바우처로 지불)	월30시간
-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월350시간 수급자 中 선정자	3명		월100시간

[ 최중증수급자 ]

‧ 종전 등급심사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

‧ 서비스종합조사자

(성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인 자

(아동)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280점 이상인 자

[ 취약가구 ]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자 중 우선순위 적용․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3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4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5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선정방법 : 신청자 방문조사 및 자격기준 검토 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 지원내용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에 시간 추가지원

❍ 지원시간 : 월 30 ~ 100시간 / 본인부담금 없음

※ 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국․시비시간 소진 후 구비추가 시간 사용

※ 학교생활․직장생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시간 제외

❍ 지원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지원

▢ 서비스제공 : 서울시 관내 희망 활동지원서비스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인력 연계 요청

2	2022년 구비추가 신규대상자 선정

【 추진일정 】

2022.1.17.~2.11.		2022.2.14.~2.18.		2022.2. .		2022.2.24.		2022.2.25.
신청접수 및 방문조사		자격기준검토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결과전송 (행복e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활동지원 구비추가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1.17. ~ 2022.2.11.(26일간)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 선정인원 : 14명

❍ 선정기준

- 자격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수급자 중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만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종전1급) 발달장애인

- 우선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별 우선순위 내에서 선정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3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4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5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표 조견표 기준

※ 가구별 소득기준은 20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 P.22~P.24 준용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구비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징구

-1 구비추가 서비스 방문조사

❍ 조사기간 : 2022.2.7. ~ 2022.2.11.(5일간)

❍ 추진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확인

- 방문조사표에 의한 신청가구 방문조사 실시

- 조사완료 후 방문조사표, 관내출장내역보고서 작성

❍ 조사내용 : 신청인 장애상태, 동거여부, 취업 및 재학여부, 소득수준 등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

❍ 조사결과처리

- 처리기한 : 2022.2.11. 限

- 처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바우처 신청․접수 처리

․ 기한 내 조사결과서류 공문 보고

- 제출서류 : 활동지원구비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방문조사표, 출장보고서

자격기준 검토

❍ 추진기간 : 2022.2.14. ~ 2022.2.18.(5일간)

❍ 방    법

- 신청대상자 자격기준 및 우선순위 검토 후 적격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조건표 기준에 의거 대상자별 우선순위 선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2월중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 참석대상 :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 총7명

❍ 내    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심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면심의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통지서발송 : 활동지원서비스 결정대상자 통지서 발송

❍ 발송기한 : 2022.2.25.限

결과전송

❍ 선정내역 전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 전송기한 : 2022.2.25. 18:00 限

3	구비추가 기존대상자 확인조사

【 추진일정 】

2022.1.17.~2.11.		2022.2.14.~2.18.		2022.2. .		2022.2.24.		2022.2.25.
방문조사		자격기준검토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결과전송 (행복e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2022. 1. 17. ~ 2022. 2. 11.

▢ 조사대상 : 기존 수급자 130명(“명단 붙임”)

▢ 조사내용 : 자격기준 및 가구특성(독거,취약) 적합 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거 방문조사 및 행복e-음 자료 활용

▢ 결과적용

○ 기준 적합 대상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유지

○ 기준부적합 대상자 발생시 지원중지

※ 중지로 인한 결원만큼 신규수급자 추가선정

Ⅲ		행 정 사 항

▢ 사회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사업 신규신청 모집 공고 및 홍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연1회

▢ 동 주민센터

❍ 신규신청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제출 철저

❍ 기존 대상가구 확인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제출

Ⅳ		기 대 효 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사업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노동 경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중지) 신청서.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결정 통지서.

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방문조사표.

4.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사업 신규 이용 대상자 모집공고(안)

5.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확인조사 대상자명단(********).  끝.

<붙임1>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중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비 및 시비 이용현황	□ 국비(기본: 시간, 추가: 시간) □ 시비( 시간)
	활동지원 인정점수 (종합점수)		이용기관
	유 형	□ 1인가구 □ 취약가구 □ 만18세이상 장애정도가심한(종전1급) 지적·자폐성장애인
대리인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중지)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강 남 구 청 장 귀하

<붙임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결정통지서
서비스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리결과	□ 적 합	제공기간 및 추가시간
		서비스 안내
	□ 부적합	부적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지원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 . . 담당자 : 문의 전화번호 : 02)3423-

<붙임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방문조사표

(접수일 :  20  .   .   . )

신청구분	□① 신규신청 □② 확인조사
신청인	성 명	(남/여)	주민번호							－
	전화번호									나이		만 세
	주 소

구비추가 필요사유 * 중복체크 가능		신체활동		□① 위생관리 □② 신체기능 유지 증진 □③ 식사도움 □④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① 청소‧정리 □② 세탁 □③ 취사
		사회활동		□① 등하교 지원 □② 출퇴근 지원 □③ 외출시 동행
		기타		사유( )
일반항목	장애 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발달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 중복시 모두 체크
		장애정도	□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독거 여부	□① 독거 □② 동거 가구원 있음 * 신청자 거주지 실제 거주가구 확인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 _____명, 장애인수 _____명)
	동거 여부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중복시 모두 체크
	취업 여부	□① 예 (직업종류: ) □② 아니오			재학여부	□① 예 (학교명: ) □② 아니오
	소득 수준	□①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③ 기준중위소득 70%이하 □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② 차상위 □④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⑥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건강 보험	□① 미가입 □② 건강보험(직장/지역) □③ 의료급여( 종)

방문 조사	첫방문	성명1		일시(소요시간)	. . . ( 분)
		성명2
	재방문	성명		일시(소요시간)	. . . ( 분)
		사유

<방문결과 작성> : 구비추가 필요사유, 독거 및 취약가구 여부 및  도움필요 정도 등 방문조사 결과 작성

(담당자 관내출장내역보고서 첨부)

<붙임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 호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사업

신규 이용대상자 ****

*******************************************************

2022년 2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비스지원기간 : 2022. 3. 1. ~ 수급자격종료 시

○*대    상 :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지원기준

- 자격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수급자 중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 만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종전1급)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별 우선순위 선정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시간 추가지원

※ 학교생활․직장생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시간 제외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국․시비 시간 소진 후 구비추가 시간 사용

○*급 여 량 : 월30시간 / 본인부담금 무료

○*제공기관 : 서울시 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2022.1.17. ~ 2022.2.11.(26일간) ※ 기한엄수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사업

○ ****** 14명

○*지원기준

- 자격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수급자 중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 만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200점 이상인 자

<최중증수급자>

‧ 종전 등급심사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

‧ 서비스종합조사자

(성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인 자

(아동)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280점 이상인 자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별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3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4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5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표 조견표 기준

○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구비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징구

3**방문조사 및 대상자 선정

○ ****

* 조사기간 : 2022.2.14. ~ 2022.2.18.(5일간)

* 조사방법 : 방문조사표에 의해 신청가구 방문조사 실시

* 조사인력 : 동 주민센터 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

○ ****** : 자격기준 검토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 : 2022.2.24.限

○ ******* : 2022.3.1.

4**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