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5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권고 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권고를 할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제43조제1항 ------------------------------------.
② 의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3조제1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법 제44조제2항---------------------------------------------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 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 ③ (생 략)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견수렴)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권고를 할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겸직 관련 위반 시 의회의장의 사임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겸직관련 사항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안 제5조, 안 제9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