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 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를 “제53조ㆍ제54조 ㆍ제56조”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4조의 제목 “(정례회 집회일)”을 “(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후단 중 “구의회”를 “본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54조에 따른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에 따른”을 “법 제150조에 따라”로, “구의회 회의에 올린”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구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의회 회의에 올린”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 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
제3조(회기)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②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	제4조(집회) ① 정례회-----------------------------------------------------------.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본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심의) ①---------------- 법 제150조에 따라 ------------------- 회의에 부쳐진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49조제1항------------------------- 법 제142조----------------------------- 의회 ------------------------------.
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 회의에 부쳐진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등 변경(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안 제3조)

다. 의안의 제출·발의(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