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자격)”을 “(검사위원의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수 및 선임방법)”을 “(선임방법과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의원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7조의 제목 “(실비지급)”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의 제목 “(비협조에 대한 조치)”를 “(결산검사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자격)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신 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제3조(정수 및 선임방법) <신 설>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의회--------------------------------------------------------------------------------------------------------------------.
② 검사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② 의원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③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삭 제>
제7조(실비지급)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특근비지급 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결산검사 협조) --------------------------------------------------------------------------------------------------------------------------------------------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 규정(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과 절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