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2.9.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