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이송 시, 청구인 문서 통지방법 안내사항

○ 근 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

-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절차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 황	문제점
개선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타 기관 이송 처리(클릭 한번) 별도 통지서 없이 담당자가 전화 등으로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현행법 규정 위반 문제
개선후	타 기관 이송결재(문서관리시스템결재) 후 이송처리 가능 청구인에게는 결재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별지서식) 통지	타 기관 이송이 많아 건마다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하고, 업무 부담이 큼 (시스템 확인→문서관리시스템 결재→시스템 처리)

○ 행정사항

- 타 기관 이송 건이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문서관리시스템 결재를 받은 후에 이송처리 및 청구인에게 통지

-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선 이전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담당자 1인 결재*(수동)한 후, 이송처리 및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필요시 기관별 위임전결규정에 반영 등 조치

**(수동결재 시, 문서 번호 생성방법 예시) 각 기관별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송문서는 1인결재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1회*)를 받고, 동 내부결재의 문서번호를 이송문서 번호로 계속 사용하는(* 다만, 연도가 바뀌면 내부결재 새로 받아 사용) 등 기관별로 자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