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516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이창현	10/22 최경주

- 2021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1.10.7.(목),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5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6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5) : 김매이, 김소영, 김양례, 유용, 한태룡 위원

□ 안    건

○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2		심 의 결 과

□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 : 11,483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액		구분	지출액
계	11,483		계	11,483
전입금	9,058		비융자성사업비	10,777
예치금회수	1,669		기본경비	10
이자수입	756		여유자금예치	696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증감	비 고
합 계				13,159,263	11,482,889	△1,676,374
비융자성 사업비 (경상사업비)				11,479,797	10,776,415	△703,382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정책과)			8,616,490	8,152,681	△463,809
		전문체육 육성		2,804,742	2,902,326	97,58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계속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계속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52,000	352,000	-	계속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96,000	80,000	△16,000	지원 대상 창단팀 축소 (12개교→ 10개교)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0,000	740,000	-	계속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50,000	50,000	-	계속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76,190	176,190	-	계속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90,552	104,136	13,584	지원 대상 자치구 증가 (20개소→ 23개소)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30,000	230,000	-	계속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계속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50,000	50,000	-	계속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지원	-	100,000	100,000	신규
		생활체육 육성		1,386,148	1,171,555	△214,593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	350,000	-	계속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구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160,000	160,000	-	계속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00,000	75,000	△25,000	자치구당 지원금 감액 (4백만원 → 3백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576,148	586,555	10,407	급여인상분 반영에 따른 수당증액
			승마 체험교육 지원 사업	200,000	-	△200,000	종료
		시민체육공간 확충		4,425,600	4,078,800	△346,8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	3,300,000	2,920,000	△380,000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 개보수 수요 감소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25,600	1,158,800	33,200	안전 및 노후 시설 교체에 따른 증액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체육진흥과)			2,863,307	2,623,734	△239,573
		생활체육 활성화		2,863,307	2,623,734	△239,57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2,518,615	2,547,734	29,427	급여인상분 반영에 따른 수당증액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구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125,000	56,000	△69,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50,000	20,000	△30,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운영	170,000	-	△170,000	종료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기본경비		10,000	10,000	-
			기금관리비	10,000	10,000	-
	일반예산(재무활동)			1,669,466	696,474	△972,992
		내부거래지출		-	-	-
			예탁금	-	-	-
		보전지출		1,669,466	696,474	△972,992
			여유자금 예치	1,669,466	696,474	△972,992

※ 야구발전사업 지출 규모 : 4,528,800천원

○ 야구장 시설 개‧보수	2,920,000천원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천원

○ 봉황기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천원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58,800천원

※ 잠실야구장‧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전입금 9,057,600천원 대비 50%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잠실야구장‧서남권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됨에 따라 잠실야구장 환경·질서유지 용역 추진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잠실야구장 원정구단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아울러,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외 4개 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또한 잠실야구장 원정구단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변경 사업내역 : 총 1개 세부사업(야구장 시설 개보수), 총 사업비 변경없음

								(단위:천원)
사 업 명						당 초(A)	변경(안)	증감 (B-A)	비고
							2차(B) (’21.10.7.)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00,000	3,300,000	-
				일반운영비		190,000	-	△190,000
					02 공공운영비 ㅇ잠실야구장 환경·질서유지 용역	190,000	-	△190,000	시설비 전용
				시설비 및 부대비		3,110,000	3,300,000	-
					01 시설비
					ㅇ잠실야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50,000	150,000	-
					ㅇ잠실야구장 조명타워용 플라이휠	100,000	91,100	△8,900
					ㅇ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1,203,000	1,069,000	△134,000
					ㅇ잠실야구장 광고용 전광판 설치	300,000	300,000	-
					ㅇ잠실야구장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672,000	528,400	△143,600
					ㅇ잠실야구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455,000	340,600	△114,400
					ㅇ잠실야구장 전력감시설비 개선	80,000	80,000	-
					ㅇ잠실야구장 기계 자동제어설비 개선	150,000	120,900	△29,100
					ㅇ잠실야구장 원정구단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620,000	620,000	신규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 원안가결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성과분석 결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951	9,859	11,099	△1,240	54,711	10,770	11,490	△720

※ ’20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 25개 사업 12,067백만원(사고이월 304백만원 포함)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139	11,524	94.9	12,067	11,099	92

-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적 달성 정도 ‘상’으로,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과 장애인 전문체육인 육성 등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함

-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18년~’20년) 없음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한 450억원과 이자수입 110억원을 합한 560억원 중 523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적립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이 적정함.

3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담당관)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시의원 제외) : 450,000원

- 산출내역 : 3명 × 150,000원 (회의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비 : 600,000원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