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227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윤방식		10/08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2022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1.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결과에 의한 사업우선순위와 사방사업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2년 우기전(6월말)에 사업완료 하고자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 산지방재과-3939호(2021.04.22.)】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 산지방재과-9334호(2021.09.11.)】

Ⅱ		연도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 억원)

구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 비	개소	사업 비
사방 사업	1 8 7 9	2 1 1 4	206	466	279	289	249	205	310	266	300	258	197	164	88	121	94	123	75	108	81	114

※ ‘10∼’11년 : 복구사업 / ‘12∼21년 : 예방사방사업

Ⅲ		추 진 방 향

적정규모로 우기전(6월)에 사방사업 완료.

공학적 안전우선, 자연석 재료 이용,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설치

계류의 종적(상·하류), 횡적 생태통로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사방구조물 설치

Ⅳ		추 진 경 위

’21. 3.~5.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요청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후보지 수요조사 참고자료>
‣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 121개소 ‣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 : 38개소

’21. 5.~6.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150개소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구 분	계	자치구/사업소 요 청 지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산림청 실태조사 필요지
계	285	126	121	38
선정 요청	150	126	17	7
사업 유보	135	-	104	31

’21. 7.~9. : ’22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위험등급 평가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Ⅴ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확정

사업대상 후보지 중 사업 시급성, 자치구(사업소) 의견수렴,

예산을 고려하여 84개소 확정.

항 목	합 계	사 방 사 업					산림 내 사면정비
		소 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험절토사면
사업대상(개 소)	84	48	14	22	11	1	36
사 업 비(백만원)	14,178	9,024	2,713	2,430	2,750	1,131	5,154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Ⅵ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기    간 : ’22. 2월 ~ ’22. 6월(우기전)

사업규모

- 사방사업 : 산림내 사면정비 36개소, 산지사방 22개소(30ha), 계류보전 14개소(14km),

사방댐 11개소, 산림유역관리 사업 1개소

사 업 비 : 14,178백만원 【국비 6,317, 시비 7,861】

사 업 명	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험절토사면
사업대상 (개 소)	84	48	14	22	11	1	36
사 업 비(백만원)	14,178	9,024	2,713	2,430	2,750	1,131	5,154
- 설계용역비	1,095	649	223	87	245	94	446
- 공 사 비	12,689	7,981	2,234	2,343	2,456	948	4,708
유 보 액	394	394	256	0	49	89	0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전액시비)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재해위험도에 따라 재조정(예정)

세부 추진계획

상반기 사방사업 완료를 위한 실시설계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및「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반영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시설 설치

- 사방시설 규모는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되 가능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

-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

- 설계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행

사업대상지는 사업 시행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이행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를 득한 후

사업추진

자치구 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기준

‘21년도 우기전(6월말)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공사완료일 기준)

산지재해 담당자의 사방사업 실무 능력 고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개소수

산사태 예방사업후보지로 요청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현장실사한 건수

향후 추진일정

’21. 10.        : ’22년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1. 10. ~12. : 실시설계, 설계심의, 사방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22. 1. ~ 2. : 계약심사,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22. 2. ~ 6.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우기전)

’22. 3. ~ 6. : 사방시설 점검 및 사방댐 준설(우기전)

Ⅶ		행 정 사 항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시 세부사업별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계약심사(일상감사) 후 사업비 재배정

(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 하여 해당부서 사업시행

붙임 : 1.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세부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 1부.

2.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확정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