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7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박태원	진조평	이진형		07/14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조성하여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2013~2014년

-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실태 시·구 합동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131개 단지 총 694건 조치

‣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층간소음 자율해결 시범아파트 운영, 아파트관리주민학교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개설 등)

❍ 2015년

- 실태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 위주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 역량 강화, 비리예방시스템 마련에 집중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1,097건,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 1,322건 추진

‣ ‘온라인 투표시스템’ 23개 단지 시범 운영(기존 대비 투표율 3배 상승)

❍ 2016년 이후

- 비리 사전예방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추진

‣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 운영 2개 단지, 관리품질등급제 231개단지 선정

‣ 공공위탁관리 및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 실시

□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 전자결재시스템 활용 저조로 여전한 비효율적 문서 관리

❍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

❍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비리 예방시스템 마련 필요

❍ 주민들의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 수요 증가

❍ 일부 입주자등의 일탈로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 지속 발생

Ⅱ		2021년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 방향

❍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투명한 관리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

❍ 주민 간 소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사전․예방적 시스템 마련으로 효율성 제고

❍ 입주민과 노동자의 상호 인권 존중을 통한 인권 증진 기반 마련

□ 사업별 추진과제

사업명		2021 추진 목표		세부 사업
1. 내 손안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	➡	♦ 정보공개 확대 및 직접 참여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 투명화 기반 조성	➡	1-1. S-apt(아파트 관리업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1-2. 통합정보마당 1-3. 온라인투표 지원
2. 주민 소통 강화	➡	♦ 주민간 소통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2-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2-2. 주민학교 운영 2-3. 층간소음 예방·관리
3. 아파트 관리 효율화	➡	♦ 관리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시스템 마련	➡	3-1. 찾아가는 주치의 운영 3-2.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4.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	♦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환경 및 인식 개선	➡	4.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모범단지 발굴·지원)

Ⅲ		2021년 세부 추진 과제

1		내 손안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

1-1	‘S-apt’(아파트 관리업무 전자결재 시스템) 추진

종이문서로 생산 및 관리되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아파트관리 및 입주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아파트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필요

❍ 아파트 관리 업무 각종 문서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사업 개요

❍ 전국 최초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21.1월부터)

❍ ‘S-APT’ 전자결재 시스템 개요

-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 접수, 생산 및 보관 등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 입주민이 생산문서 등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구축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황전파 기능 적용

□ 추진 실적

❍ S-APT 이용 단지 : 96.4%(2,176 단지 / 2,258 단지)(2021.6월말 현재)

❍ 콜센터 상담실적

(단위: 건)

계	ID/PW	신규등록	이용방법	장애사항	아웃바운드	기타
5,708	288	557	3,074	483	846	460

□ 2021년 추진 계획

❍ ’21년말까지 100% 보급 목표 조기 달성(’21.5월 현재 보급률 94.8%)

- 아파트 단지 관리자 대상 순회교육 상시 추진

❍ S-APT시스템 사용 정착 및 상시 지원 체계 유지

1-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홈페이지 : http://openapt.seoul.go.kr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요 공개내용

-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 :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잡수입 등 73개 항목

- 공사/용역 입찰내용 공개 및 계약정보,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장기수선계획 등

□ 추진 실적

- 통합정보마당 등록 단지수

(2020.12월말 기준)

합 계	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
2,872 단지	2,258 단지	614 단지

- 통합정보마당 1일 평균 방문수                                 (단위 : 명)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방문수	542	779	988	1,009	1,118	1,165	1,205	1,252

□ 2021년 추진 계획

❍ ‘21. 1 ~ 12월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등 지속

1-3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실시

저조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파트 관리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온라인투표 실시

□ 추진 배경

❍ 입주자대표 선거 등 투표율 저조(10% 내외)

❍ 입주자대표회장 등 소수자에 의한 비민주적 의사결정

□ 사업 개요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미만	50%	60%이상~65%미만	80%
50%이상~55%미만	60%	65%이상~70%미만	90%
55%이상~60%미만	70%	70%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회수 제한없이 모두 지원

❍ 지원기간 : 2021.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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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

❍ 과년도(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아파트(단지)	138	100	123	204	158
실시횟수(회)	223	171	239	390	158
평균투표율(%)	47.7	53.9	51.7	53.9	58.
집행액(백만원)	162	72	85	170	72
비 고

❍ ‘21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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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진 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1. 3월 ~

2		주민 소통 강화

2-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입주민이 제안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 동행(同幸)과 상생(相生)을 위한 입주민간 네트워크 교류활성화의 장 마련

❍ 아파트 주민 주도의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 확산

❍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별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업분야 :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활동, 교육·문화 강좌 등 · 지원방법 : 구별 심사·선정된 단지 최대 8백만원 지원(시·구 지원 합계기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아파트 주민 주도의 나눔과 소통의 장인 ‘2021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사전심사 ·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단지 발표 및 시상식 개최(12월 예정)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자치구별 아파트 단지 교육으로 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 추진 실적

구분	계	‘21년(6월현재)	‘20년	‘18년	‘17년	‘16년	‘15년
참여단지수	1,446	213	275	257	269	241	191

□ 2021년 추진 계획

❍ 자치구별 공모사업 추진 : ‘21 3. ~ ’21. 12.

❍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 ‘21. 12. 9. 예정

2-2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아파트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주민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향상시켜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교육·홍보)

-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 교육)

- 학습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하여 연중 상시학습 가능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비,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등

※ 집합 교육은 ’13~’19년까지 운영 후 ’20년 폐지

□ 추진 실적(수료현황)

구 분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비 고
‘18년도	1,178명	902명	76.6%	70%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19년도	2,106명	1,720명	80.8%	80%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20년도	8,042명	6,982명	86,8%	80%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 2021년 추진 계획

❍ 회계감사, 장기수선, 관리비 등 전문분야 중심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입문과정 보완·개선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교육 실시(연중)

2-3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조정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좋은 공동체문화 확산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 기  능 :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자문 및 갈등민원 상담·조정

계	분야별 전문가(12)						실무전문가(8)
	소음측정	학 계	갈등조정	심리상담	법률자문	동물훈련	퇴직공무원 등
20	2	2	2	2	2	2	8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단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현장컨설팅 지원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시민홍보 실시

- 층간소음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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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진 계획

❍ 효율적인 민원관리를 위한 상담 매뉴얼 업데이트

❍ 의무관리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3		아파트 관리 효율화

3-1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가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 및 해결책 제시하는 자문단 운영

□ 추진 배경

❍ “적발․처벌” 위주 공동주택관리 제동․정책으로 관리수준 질적 향상 한계

- 2013년부터 시‧구 실태조사 시행에도 불구, 유사‧동일 적발 사항 지속 반복

❍ 기존 정책 및 제도만으로 대응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 출현

- 임의관리단지 및 혼합주택단지 등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관리 요구

- 시‧구 정책 비협조 및 행정처분 사항 미이행‧이행부실 단지 증가

□ 사업 개요

❍ 지원‧자문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지원·자문 영역(공사·용역사업자선정) 및 대상(임의·혼합단지) 확대

- 시·구 자문단 및 외부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자문의 전문성·체계성 확보

< 자문 신청 및 시행 절차 >

각 단지 자문 신청		자치구 단지 선정		서울시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선정		서울시 자문 활동

□ 추진 실적

❍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외부기관-서울시 업무협약(’20.3월)

․ 협약대상 : 서울시, LH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협약내용 : 자문위원 추천 및 교육,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장기수선계획 등

❍ 자문단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등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20.5월)

□ 2021년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운영 시행(~’21. 7월)

3-2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단체,협회)의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 가능한 입주민간 갈등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예방

□ 설치 근거

❍ 아파트관리 주권시대 선포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계획 : 시장방침 제334호, 2010.9.9.)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

□ 추진 배경

❍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전문 상담 기능 부재

❍ 과다한 민원처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 사업 개요

❍ 인    원 : 2~3명/일

- 인력 풀(POOL) 운영으로 4명이 윤번제로 근무

❍ 상담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 상담분야 :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반 등

- 입대의 운영 및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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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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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자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로 환경 및 인식 개선을 통하여,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 추진 배경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폭언·폭행 등 입주민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 지속적 발생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 필요

< 그간 추진 사항 >

□ 노동자 인권 증진 등 제도개선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공포(’20.6.10., ’21. 4. 5. )

‣ 경비노동자 등에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경비노동자 등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20.7.16.)

‣ 인권, 복지증진 항목 신설(제6조의 2)

○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제정(’21.3.25.)

‣ 환경개선 비용, 법률 및 심리상담, 모범단지 등 지원 근거 마련

○ 부당한 지시 등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건의(2회)

‣ 처벌규정(과태료) 신설 요청(’20.8.7., ’21.2.10.)

□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 협약’ 체결

○ 일      시 : 2021.5.28.(금) 14:00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장 및 회장단

○ 협약내용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 서울시의 배려・상생 공동체 문화 확산의지 대 내・외에 선포

□ 경비실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

○ 미니 태양광 보급 : 1,609개소 (1,248백만원)

○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 일제조사

‣ 홍보포스터 배포 및 게시, 언론보도

‣ 경비실 9,500개소 중 7,200여 개소 설치

□ 인식개선 캠페인

○ 아파트 주민학교 교육 내용에 노동자 인권 사항 포함

‣교육 컨텐츠 :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31분)

○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 (온라인)  리플렛,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카드 뉴스 등을 제작 배포

‣ (오프라인) 25개 자치구 內 각 주요 역사별 4개소에 현수막 게시(100개소)

○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상「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소식지」발행 및 배포

‣ 상황별, 악성·강성 민원발생시 응대요령, 긴급 연락처, 권리구제 제도 등 안내(소식지 16,100부 및 PDF 파일 제공)

□ 경비 노동자 전담 신고센터 운영

○ 노동권익센터 내 전담 신고센터 신설(’20년 6월)

‣지원 내용 :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실적(’21년 5월 현재) : 상담 593건, 권리구제 22건

‣상담유형 :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게시간)미준수, 징계(해고)순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및 노동교육

○ 조직화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방법 : 자치구별 경비노동자 순회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노동교육 실시를 통해 주체적 역량강화 도모

‣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 강사단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교육프로그램 계발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사자 토론 과정 참여를 통한 원활한 조직화 유도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육(2020년) : 53회, 746명 이수

□ 추진 방향

❍ 노동환경 및 고용실태 현황조사를 통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에어컨 및 휴게실 설치 등 기본 시설 확충을 통한 기본권 보장

❍ 준칙 개정, 고용 유지 등 모범 단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호 기반 마련

❍ 공제조합 등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립 기반

❍ 인권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공동체 인식 개선

□ 2021년 추진 계획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 7월

- 조사 대상 : 관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단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단지)

- 조사 내용 : 경비실 냉·난방기 및 노동자 휴게실 설치 현황

- 결과 활용 : 기본시설 설치 독려 및 지원 예산 규모 확정 등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실태조사(노동정책담당관 주관, 공동주택과 협조)

- 조사 기간 : 2021년 7월 ~ 8월

- 조사 대상 : 서울시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 조사 내용 : 경비 노동자 고용 실태(근무형태, 노동시간, 근로조건, 계약기간 등)

- 결과 활용 : 고용안정 정책 수립 등

❍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신고 창구 운영(노동정책담당관)

- 운영 방법 : 서울 노동권익센터 내 전담 창구 개설

※ ☎ 070-4610-2806, 02-376-0001

- 지원 내용

‣ 노동상담 : 노무상담 및 부당해고, 임금체불,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갑질 등 피해 상담

· 일반내용 : 즉시 상담 및 해결방안 제안

· 후속조치 : 노동권리보호관 법적절차 지원, 노동청 진정 및 청구, 소송 등

‣ 심리상담 : 스트레스,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심리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노동정책담당관)

- 자조모임 :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동교육, 간담회, 워크숍 개최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현장 강사단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교육프로그램 계발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사자 토론 과정 참여를 통한 원활한 조직화 유도

※ 자조조직 : 10개 지역(노원, 성북, 서대문, 강서, 중랑, 광진, 은평, 마포, 강동, 용산)

- 공제조합 :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 설립,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 사업 실시

❍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노동정책담당관 공통)

-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참여)를 통한 교육실시

- 괴롭힘 및 부당업무지시 금지 포스터·리플릿 배포

- SNS등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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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사업별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사업 추진 시

❍ 예산 수립 및 편성 : ’2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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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 ’21. 11월 중

- 해당 년도 사업 마무리 전 추진 현황 점검으로 실적 제고

- 미흡 사항 점검 후 개선 방향을 향후 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