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40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민봄이	김경진	양준모	양용택		11/11 류훈
협 조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계획

2020. 1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계획

2020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추진계획(주거재생과-11167, 2020.10.29.)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3.)

Ⅱ		심사 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10.14.(수) ~ 11. 3.(화), 3주간

- 서울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간지 게시, 온라인 설명회 개최(10.19.)

○ 신청기간 : ’20.11. 4.(수) ~ 11. 6.(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8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최종확정

○ 지원내용

구 분	지역사업형CRC	지역관리형CRC
사업내용	재화 생산·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행	주거지관리, 지역 인프라(앵커시설,주차장 등) 관리·활용,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
지원기간	3년	3년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최대 2억8천만원
지원항목	공간조성비, 사업비(자부담 10%별도)	공간조성비, 사업비(자부담 10%별도), 인건비(연차별 차등지원)

□ 공모 접수결과

○ 접수개수 : 총 17개(지역사업형 10개, 지역관리형 7개)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현황

- 경제기반형 2개, 중심시가지형 3개, 근린재생일반형 10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 접수현황

연번	유형	기업명	사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유형
1	***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	*******
9		*******	***	*******
10		*********	****	*******
11		*************		*******
12		*******	***	******
13		*********	***********	******
14		****************	******	*****
		*************
15				*****
16		************	*********** ******	******
17		**********	***	*******

Ⅲ		세부심사계획

□ 심사절차

서류심사(1차)	⇨	현장실사(2차)	⇨	대면심사(3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4차)	⇨	선정발표
‘20.11.11.(수)		‘20.11.17.~11.20.		‘20.11.25.(수)		‘20.12. 3.(목)		‘20.12. 4.(금)
								⇩
		보조금 교부	⇦	보조금교육	⇦	협약체결	⇦	선정 도시재생기업 간담회
		’21년 2월		’21년 1월		12월 넷째주		12월 셋째주

□ 심사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지역 이해도, 과제의 적합성, 공공성 및 지역기업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도시재생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	*	****************
2		***	*	*********************
3	*****	***	*****	*******************
4		***	*****	****************	*** ****
5		***	***	********************
6		****	******	***********************
7		***		**********

□ 서류심사(1차)

○ 심사내용 : 신청서류의 누락사항, 적격여부 검토

- 신청서류,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 기본요건 충족여부 적격심사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하여 운영

-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유형별 서류심사 평가표(붙임1)에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인 및 평가의견 작성

□ 현장실사(2차)

○ 심사내용 : 현장면접 및 사업장 점검

- 법인구성 및 운영, 사업장 운영 및 유급근로자 근로여부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현장 확인

○ 심사방법 : 지역별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 심사위원 중 지역별 3인 이상으로 조편성 후 사업장 점검(외부전문가 과반이상)

- 현장면접진행 후 현장실사 평가표의 체크리스트 및 종합의견 작성(붙임2)

- 현장실사시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자치구 및 서울시 담당부서) 참석

□ 대면심사(3차)

○ 심사내용 : 사업계획, 지역성, 공공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발표심사

- 도시재생의 이해, 지역활성화 목표와 비전, 공공성, 거버넌스, 기업역량 등 심사

○ 심사방법 : 공모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심사위원 구성하여 기업별 대면심사 진행

※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자치구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배석하여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지역의 현안사항, 담당부서의 협력사항 등 의견개진

- 대면심사 평가표(붙임3)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평가의견 작성

- 다음의 경우, 선정불가

① 평점 70점(가점포함) 미만 시 선정불가

②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

③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 심사내용 : 보조금 지원 적합여부를 최종결정

- 3차까지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 심사방법 : 심의결과 종합, 주관부서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조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1~3차 심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보조사업부서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 작성(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보조사업부서)

□ 심사일정(예정)

○ 서류심사(1차)             : ’20.11.11.(수)

○ 현장실사(2차)             : ’20.11.17.(화) ~ 11.20.(금), 3일간

○ 대면심사(3차)             : ’20.11.25.(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 ’20.12. 3.(목)

Ⅳ		행정사항

□ 역할분담

주 체	주 요 역 할
서 울 시 (주거재생과)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총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차) 구성·운영 보조금 교부·집행 (주거재생과→담당부서)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총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공모 심사지원 접수된 신청서류 요약, 현장실사, 대면심사 운영지원 선정 도시재생기업 간담회 및 보조금교육 운영
자치구, 시 재생사업 부서	도시재생기업 신청서류 검토 현장실사(2차), 대면심사(3차) 참석하여 담당부서 의견제시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관리(담당부서→도시재생기업)

□ 향후일정(예정)

○ 최종발표                  : ’20.12. 3.(목)

○ 도시재생기업 통합간담회   : ’20.12.16.(수)

○ 보조금교육                : ’20.12.22.(화)

○ 보조금신청 및 교부        : ’21. 1~2월

붙  임 1.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서류심사 평가표

2.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현장실사 평가표

3.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대면심사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