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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
(경유)
제목	GTX-A노선 추가 역사(가칭:광화문역) 관련 행정절차 질의

1. 우리시 철도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GTX-A노선 광화문역(가칭)』신설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질의배경)

○ 서울시는 GTX-A노선 광화문역(가칭) 추가 설치를 위하여 ’19.8.30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GTX-A노선 추가역사 설치를 국토부에 ’19.10.08 건의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市 재정투입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에 ’19년 3차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였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동 사업은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되어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으로 본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이 필요함.

나. 질의 내용

○ GTX-A노선의 광화문역(가칭) 설치에 따른 비용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동 사업 추진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여부?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장경			광장재생팀장					우인식					광화문광장사업반장					10/14 임창수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11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43						/전송			02-2133-0894					/	toncles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