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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개요

□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14:00〜16:30

□ 장    소 : 줌 및 페이스북 중계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

□ 주    제 : ‘가족 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 주    최 : 가족구성권연구소

□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에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한부모연합

□ 참 석 자 : 김송이‧조막래‧강은애‧류임량(정책연구본부 돌봄정책연구팀)

□ 발표자

ㅇ 발표자 : 김순남(가족구성권 연구소, ‘가족정책의 새방향을 제안한다: 정상 인구, 건강 가정에서 가족구성의 권리를 향해’)

나영(셰어, ‘이제 인구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이종걸(친구사이, ‘성소수자 가족실천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포착하기’)

김다정(장애여성공감, ‘가족과 시설을 넘어, 시설화된 사회를 해체하는 가족정책을 바란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가족’없이도 살 수 있을 때 가난한 ‘가족’도 살 수 있다‘)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재생산권: 보편적 출생등록과 입양과 양육을 함께 논의하기’)

김경서(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의 교차성에 주목하기’)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의 탈가부장적 생애전망과 친밀성의 재편’)

Ⅱ		교육내용

□ 발표: 가족정책의 새방향을 제안한다: 정상 인구, 건강 가정에서 가족구성의 권리를 향해,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ㅇ 가족정책의 방향이 1. 모든 개인을 가족안에서만 상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하며 2. 가족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존과 삶이 가능해야함 3. 정상인구, 건강가정이 차별과 연결된다는 것을 고려 4. 가족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시민적 연대와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시민적 권리로 인식 돼야함

ㅇ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심화는 왜 가족을 통해 가시화되는가,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보호법이 가족 정상성을 공고히 하는 것과 왜 연결되는가, 맞춤형가족정책은 왜 차별을 만들어 내는가, 민법의 가족 범위 조항 폐지, 건강가정기본법 폐지로 출발 할 수 없는가를 질문

ㅇ 사회적 불평등과 가족다양성의 교차: 한국 사회에서 가족다양성 논의는 관계성의 다양성이 아니라 가족의 위기 논의와 함께 대두. 가족다양성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을 공론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함. 사회 불평등이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족이 이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모순이 있음.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넘어서 생애 유동성, 삶의 다양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ㅇ 정상인구의 구축과 보호법의 등장: 공공부조의 보호법이 가족상황을 특정하게 규정. 예를 들면 장애인관련 조사(1966)에 혼혈아를 사회적 장애로 규정. 특정한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 초래. 모자복지법도 ‘남편의 부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 한부모가족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분리되는 것도 성적 낙인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오늘날 신혼부부 주거지원에서도 출산이행 각서를 받는 문제가 있음. 특정 가족형태를 정상인구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하는 상황

ㅇ 위기가족에서 개인의 위기와 차별해소에 주목하는 사회로: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 맞춤형 가족정책은 낙인과 잔여적 복지의 대상이 됨. 또한 맞춤형 가족정책은 생애이행기에 경험되는 불평등에 주목하지 못함. 이는 사회권과의 교차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족정책 안에서 고립된 가족정책을 만들어왔기 때문. 보편적 가족정책이 필요함

ㅇ 가족구성의 권리를 향해: 민법의 가족정의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생활동반자법의 경우 돌봄과 친밀성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이 필요함

ㅇ ‘사회’를 다시 만들기: 탈시설, 탈가정, 탈가족화, 탈빈곤 등의 의제들은 낙인화, 권리 침해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임. 가족에게 생존을 위임, 성에 따라 인구를 분할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새로운 관계의 문법을 발명하고 탄생시켜야 함. 동일성이 기반에 가족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생애동반자관계를 만들어가야. 새로운 안정망, 실질적인 공동체의 유대감을 만들어 가는 과정임

□ 토론1: 이제 인구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네트워크 셰어)

ㅇ 임신, 출산, 양육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재생산을 삶의 지속 가능을 위해 자시를 돌봐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하고자 함. 인구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재생산될지를 가족정책이 고민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자함

ㅇ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을 전제로 하는 방향은 고정되어 있었음. 가족의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단위를 가족정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

ㅇ 다양한 가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나, 우리사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정 형태를 가족으로 규정. 사회적 재생산비용과 돌봄비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임. 우리사회의 가족정책은 사실상 출산 조절 정책이었다고 봄 – 정상가족 만들기

ㅇ 저출산 시대에서도 기존의 가족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하려고 시도. 정상가족 프레임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저출산 정책까지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

ㅇ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재생산비용을 전가해 옴

ㅇ 인구 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으로 : 취약가족, 위기임신의 말들을 폐기하고 재생산 정의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만들어야 함.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의 복지정책이 필요함. 위기임신 지원 방식, 시설과 입양으로 귀결되는 지원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양육 조건 마련 필요. 선별적 지원,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하며 다양한 관계에서의 돌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삶의 역량을 지닐 권리로서의 성적 권리 보장

□ 토론2: 성소수자 가족실천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포착하기,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ㅇ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성소수자의 가족실천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 가족실천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것

ㅇ 1990년대부터 성소수자들이 의례로서의 결혼식, 혼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자 한 역사가 있음. 동거를 통해서 공동체가족을 만들기도 함. 레즈비언커플의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기도 함. 법과 제도를 통해서 동성커플의 다양한 권리와 혜택에서 배제되어온 것을 드러내 옴. 법과 제도에서의 차별을 세밀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가족구성권 의제와 함께 논의하고자 함

ㅇ 시민권을 인정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점, 시민권 운동이 이제는 시민권을 재구성해야한다, 파트너에 대한 권리 이상의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옴. 특히 비혼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 중심의 운동에 대한 비판도 있었음. 성소수자운동에서 비혼운동과 공유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되기도 했음

ㅇ 가족에 균열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모아짐. 다양한 가족의 형태, 성소수자 가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 기존의 가족제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함. 2013년 김조광수 커플의 결혼식 이후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가 생겨남. 차별의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민간에서 조사를 실시. 국가가 이런 조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

ㅇ 조사 결과 주거 지원 부재, 공동 명의 불가, 재산 합산 불가 등이 문제로 나타남. 의료 결정과정에 관여 할 수 없는 것, 직장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에서 배제. 유족연금 불가, 가족 할인 등의 민간기업 혜택에서도 배제. 성소수자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국가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성소수자의 가족 다양성을 포착하기 어려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결혼-출산을 기본의 생애과정을 전제하고 있음. 생애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

□ 토론3: 가족과 시설을 넘어, 시설화된 사회를 해체하는 가족정책을 바란다, 김다정(장애여성공감)

ㅇ 시설에서 보호와 통제는 경계가 희미해짐. 가족 아니면 시설 이라는 선택지만 있는 사회에서는 가족에서도 시설에서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삶에 대한 주체성을 무력화 하는 것이 시설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시설 뿐 아니라 가족에서도 나타남. 우리 사회는 시설사회라고 할 수 있음.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임

ㅇ 돌봄의 공백을 가족과 시설에 전가하는 사회는 시설화됨. 가족 단위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사회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시설화 함. 가족들 조차 탈시설화를 반대하기도 함. 정상가족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족이 감당할 수 없다면 시설뿐이라는 인식을 나타냄

ㅇ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시설에도 나타남. 시설장은 ‘가족같은 시설’을 강조함.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 정책에서 가족구성의 권리가 인식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족정책에서도 탈시설 권리가 인식되어야 함

□ 토론4: ‘가족’ 없이도 살 수 있을 때 가난한 ‘가족’도 살 수 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ㅇ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왜 가난한 가족들은 함께 죽는가’를 질문해야 함.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 단위로 시행됨. 보장의 기본단위로서의 가구는 혈연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구성, 연령에 따라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음. 제도 진입에 장벽이 있는 것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보면, 한 가구,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주민등록에 동시 표재된 대상. 이러면 30세 미만의 1인 가구는 수급 신청이 안됨.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도 수급 신청이 안되고 서류상 혼인 상태이면 수급신청이 안되고, 성인 자녀와 함께 살 경우에도 수급신청이 안됨. 부양의무 기준도 문제가 됨.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함

ㅇ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은 딜레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족도 살 수 있다고 생각.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시급함. 개인 단위 보장으로 정책이 재편되어야 함

□ 토론5: 재생산권: 보편적 출생등록과 입양과 양육을 함께 논의하기,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ㅇ 한부모 문제는 혼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 이상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보호출산을 들고 왔고, 이와 함께 시설 강화 안을 함께 내 놓았음. 그러나 보호출산이 재생산권리에 부합하는가를 질문하고 싶음. 보호출산제가 여성의 결정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봄

ㅇ 이는 입양특례법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법이 개정되어왔음. 그러나 이 논의 이면에는 입양을 수월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놓여 있음. 이 입장에서 보호출산제를 옹호한다고 생각함. 물론 출생등록을 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출생등록제가 새롭고 세심하게 세팅되어야 하는 문제임.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필요함. 재생산권리에 대한 논의도 바탕이 되어야 함. 이는 보호출산제가 대안이 될 수 없음

ㅇ 비혼출산과 함께 비혼양육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가난한 비혼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양육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 현재 혼외 출산을 문제시 삼고 입양을 권장하고 시설이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는 중에 보호출산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토론6: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의 교차성에 주목하기, 김경서(민달팽이유니온)

ㅇ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권 안에서만 해결 방안이 논의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한국의 주거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음. 재난지원금 사례를 앞에서도 지적. 누구에게나 정상가족이 존재하고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상상. 그래서 정상가족 밖의 다양한 공동체를 소외, 주거권을 소유권으로 축소시키는 문제

ㅇ 저출산 정책으로서 주거정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아야함. 당연히 퀴어커플이나 비혈연 가구는 배제됨. 최근의 역세권 청년주택 마저도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비율이 30%이상임. 신청자도 많지 않음. 혼인제도에 들어가야 주거정책 접근권이 현저하게 높아짐. 인구생산에 기여해야만 시민권을 인정하겠다는 시그널임

ㅇ 소유권으로서의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문제인정부 주거정책의 종착지는 1가구 1주택. 주거권이 곧 소유권이 되고 있음. 주거문제의 원인이 집을 살 능력이 없는 문제로 보이게 함. 이 과정에서 가족은 사적 복지 수단임이 드러남. 가족 단위로 집을 마련하게 하면서, 소유를 향한 욕망을 추동하고 있음.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대출 없이 사는 경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 주거원이 될 수도 없음. 정상가족 밖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조차 탈락됨. 대출도 못 받고, 임대주택도 받기 어렵기 때문. 국가가 마련한 그 집에서 우리는(정상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

ㅇ 자본과 정상성이 맞물리면서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음. 주거정책과 가족구성권의 교차성을 보면, 실질적인 경제와 생존, 계급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에 이 문제가 담기기를 바람

□ 토론7: 청년의 탈가부장적 생애전망과 친밀성의 재편,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 건강가정기본법과 계획이 만들어질 초기부터 정상가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있었음. 그러나 정상가족 프레임을 벗어난 적은 없었음. 다양한 가족은 주로 취약성에 대한 지원 중심이었고, 그것은 정상가족을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기조발제에 공감

ㅇ 청년들의 변화된 생애전망에도 현재의 가족정책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방향도 바뀌기는 했으나 여전히 출산율에 대한 미련은 있다고 보임. 관련해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지원 정책 등도 현재 청년층의 인식과 괴리가 있음

ㅇ 결혼과 출산을 생애기획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50% 밖에 되지 않음. 젠더관계, 전통적인 가족구성으로 인한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도 여성과 남성 모두 낮아짐. 이런 상황에서 정책에서 제시하는 이성애 기반 결혼/출산 지원은 시대착오적이며 출산률 제고 정책은 실효성도 없음

ㅇ ‘가족’ 이후 친밀한 관계를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시민권으로서의 친밀권 보장이 내용이 되어야 할 것

Ⅲ		활용방안

□ 관련연구에 선행연구 등으로 참고

□ 정책 개발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