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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법규 공포(2021.12.31.)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32조까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포 사항

1. 공 포 일 : 2021. 12. 31.(금)

2. 공포내역 : 총 42건(조례37건, 규칙5건)

- 조례 37건 공포 (제정 15건, 개정 22건)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조례 제14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감사담당관
2	조례 제14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성가족과
3	조례 제14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성가족과
4	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5	조례 제14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체육과
6	조례 제14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재생과
7	조례 제14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교통행정과
8	조례 제14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과
9	조례 제14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10	조례 제14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예산과
11	조례 제142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예산과
12	조례 제14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예산과
13	조례 제14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기획예산과
14	조례 제14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예산과
15	조례 제14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기획예산과
16	조례 제14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무1과
17	조례 제142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도시안전과
18	조례 제14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
19	조례 제14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
20	조례 제14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21	조례 제14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보전산과
22	조례 제143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보전산과
23	조례 제14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홍보전산과
24	조례 제14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민원여권과
25	조례 제14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의회사무국
26	조례 제14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27	조례 제14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28	조례 제143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29	조례 제144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30	조례 제144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31	조례 제144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32	조례 제144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사무국
33	조례 제14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회사무국
34	조례 제144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의회사무국
35	조례 제144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의회사무국
36	조례 제14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37	조례 제144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 조례 37건 공포 (제정 15건, 개정 22건)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규칙 제782호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예산과
2	규칙 제7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행정지원과
3	규칙 제7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홍보전산과
4	규칙 제7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원여권과
5	규칙 제732호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	자치행정과

붙임 : 공포문 및 공포전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숙인				법제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부구청장							신상철				구청장					12/29 이승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5276										(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852							/전송								/	sooky@sb.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