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 산림일자리창업팀 진지식, 연락처: (042-481-1854)

페이지	관련 내용	수정·보완 의견	수정·보완 사유
공통	ㅇ 코로나19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직접일자리 운영방안 연장 * ’21~’22년	ㅇ 코로나19 지속 및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
공통	ㅇ 사업명 변경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 산림복지일자리 ㅇ 명상숲코디네이터 → 학교숲코디네이터	-
p.4	ㅇ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ㅇ 산림재해일자리(60.0% → 61.6%) ㅇ 공공산림가꾸기(68.5% → 73.1%)	ㅇ 사업별 평가 결과·실적, 유형별 평균 참여율 고려
p.12	ㅇ 사업참여자 휴가	ㅇ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
p.16	ㅇ 일모아시스템	ㅇ 사업기간 종료 사업 참여자 정보 입력 및 수정 제한 * 사업이 종료된 다음 월 말일까지	ㅇ 참여자 데이터 보존 및 적시 입력 의무 부여
p.18	ㅇ 반복참여 제한 강화	ㅇ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 선발	ㅇ 직접일자리 수혜자의 지속적인 사업참여 제한
p.22	ㅇ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ㅇ 재산액 합계 상향(3억원 이상 → 4억원 초과) ㅇ 감점비율 상향 조정(20% → 40%)	ㅇ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범위 확대 ㅇ 소득·자산이 4억원을 초과하는 참여자 제한 강화
p.25~26	ㅇ 안전관리	ㅇ 비대면 출퇴근 인증 도입 ㅇ 사업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