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한 제 현
제 출 년 월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도는 도로(차도ㆍ보도)와 도로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과 청소업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 내 차도․보도의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바, 도로의 차도․보도에 도로시설물 내 차도․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서울특별시도의 도로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터널․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지하도로의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터널․지하차도를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도로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포함토록 함. (안 제3조제1호)

나. 낙하물 처리를 포함한 차도ㆍ보도의 청소는 자치구청장이 하되 터널․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제외토록 함. (별표 1)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포함토록 하여 ‘차도 및 보도’의 낙하물을 포함하여 자치구청장을 청소업무 관리자로 지정하여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나. 터널․지하차도의 효율적인 차도 관리를 위해 기계화 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 업무는 지하도로의 낮은 시인성으로 낙하물 인력 처리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터널․지하차도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를 “도로, 공동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차도․보도)”를 “차도․보도”로 한다.

제2장 제목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로․도로시설물”을 “도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 특별시도	ㅇ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실장
		ㅇ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ㅇ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ㅇ 녹지 및 가로수	안전총괄실장
		ㅇ 도로시설물	안전총괄실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ㅇ 공동구	안전총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 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 절개지ㆍ도로 옹벽ㆍ 방음벽ㆍ맨홀 등)	ㅇ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ㅇ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ㅇ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ㅇ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ㆍ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ㅇ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ㅇ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ㆍ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천시설	한강	ㅇ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ㅇ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ㆍ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ㅇ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ㅇ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ㅇ 수문의 구조물ㆍ문짝ㆍ권양기 등 관련 시설 ㅇ 갑문의 구조물ㆍ문짝ㆍ권양기ㆍ통로청소ㆍ수문개폐 등 ㅇ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ㆍ진출로 시설 ㅇ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ㅇ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ㅇ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ㆍ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

1.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1. 도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차도․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

1. 안전총괄실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1. ---------------도로, 공동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후환경본부장 : 도로(차도․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3. ----------------- 차도ㆍ보도------------------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2장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제2장 도로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 도로--------------------------------------------------------------- --------------------------------------------------------------------------------------------------------------.

②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ㆍ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ㆍ파손,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② --------- 도로--------------------------------------도로-----------------------------------------------------------------------------------------.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생 략)
		(생 략)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생 략)
(생 략)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 특별시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