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12.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유 영 봉
제출년월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도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외곽에 위치하는 중·대규모의 산림 및 자연녹지들과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 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명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시 관내 생활공원 녹지를 비롯한 산림 및 자연녹지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 또는 노력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일부개정(안)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도시녹화의 효용을 높이고자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녹지 단절 및 파편화 예방,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생 략) <신 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