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9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이진형		12/23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1. 12.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정책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기제 공무원 중 임용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요청 등)

□ 임용연장 개요

○ 대상자

부 서	분 야	직 급	성 명	근무시간	계약기간
주거정비과 (주거사업 협력센터)	정비사업 전문요원	***** ******	*** **********	*****	********* ********** ****

○ 주요업무

성 명	주 요 업 무
**** **** ****** *******	**************** **************** ************** *************** **************

□ 근무실적 평가결과

○ 평가기간 : ‘20.2.26. ~ 현재까지

○ 평가항목 :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 및 정기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주택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평가결과

평가대상	평가 등급
	‘20년 상	‘20년 하	‘21년 상	‘21년 하
*****	*	*	*	*

□ 임용연장(안)

○ 연장절차

근무실적 평가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인사과)
기간연장 승인		기간연장통보 (연장약정)		기간연장 인사발령
(인사과)		(주거정비과)		(주택정책과)

○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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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내용 : 임용기간 연장

소속	직급	성명	기 근무기간	금회 연장내역
				연장기간	연장 후 총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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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1.12월

- 정원(관리정수) 사전검토 요청(→조직담당관)

○ 인사위원회 의결                            : ’22. 1월

- 기간연장 승인

○ 기간연장 약정체결 및 임용발령              : ‘22.  2월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체크리스트 1부.

6. 임용약정서 1부.

7. 업무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