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개정안(변경내용)	검토의견	사 유
별표3의 14. 소방행정의 제5호가목의 징계기준 5. 소방검사 업무소홀 가. 허위복명 견책 이상 → 감봉이상 으로 변경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소홀 가.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 은 감봉으로 변경	- 2012년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으로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제도 변경, 그러나 위험물은 소방검사 제도 상존으로 병행표기 “허위복명”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며, 단순 “허위복명”이라고 규정한다면,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을 조사(검사)하던 중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시정토록 지도 한 후 “이상없음”으로 복명한 경우에도 감사 시 “허위복명”으로 적발되는 사항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 개정안에서 “허위복명”이라는 문구를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으로 규정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견책으로 현행유지	- 소방검사 업무소홀과 유사한 타 업무처리 분야 징계기준 보다 양정이 높음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재의 양정기준이 견책이상이므로 허위복명에 대한 징계 양정을 현행 유지

○ 검토의견 및 용어 수정사항

14. 소방행정	1.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부당 처리					○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교부						○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					○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
	다. 기타 경미한 사항						○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