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도 관련 주민총수 공표사항 안내

1.「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요건이 되는19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2022. 1. 12일까지 적용),

2. 2022. 1.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는18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혼란 예방과 예측가능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위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가 아닌 경우

소관 부서로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표 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내용)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00명

(2022.1.12일까지 적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총수 00명

(2022. 1.13일부터 적용)

4. 이와 관련하여,디지털자원정책과에서는 주민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선거권 없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열람(열람기간 : '21.12.20.~'22.1.10.)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디지털자원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소통협력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분권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3437									(	2021. 12. 17.					)		접수			자치행정과-26037								(	2021. 12. 17.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행정안전부 별관) 717호															/			http://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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