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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중지 통지 절차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서울특별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52조의5에서 제52조의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제52조의5①),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52조의5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제52조의8①)

5. 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3년 도입되었으나, 조정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반드시 조정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3510,3515,3729)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