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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법무담당관-16933(’21.11.1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입법예고(’21. 11. 22. ~ ’21. 12. 13.) :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4)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주무관	김승관		특별대책총괄팀장	송미정		특별대책1반장	12/14 임지훈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53	/전송	02)2133-0813	/	barriste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