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984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정연희	나영주	09/05 이미경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위한 자치구 회의 결과 보고

2014.9.5.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위한 자치구 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4.9.4.(목) 9:30 ~ 11:30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자치구 금연구역 관리팀장 및 담당자 41명

○ 내    용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설명 및 준비절차

- ‘15년 예산편성 안내

- 기타 금연사업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Ⅱ		세부사항

○ 금연지도원 제도 안내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시 및 자치구 역할

‣ 서울시 : 표준조례 개정(안) 시달, 지도원 운영 지침 마련 및 합동교육,                    보조금 지원 등

‣ 자치구 : 조례 정비(개정), 지도원 제도 운영(위촉 및 수당 지급, 실적                    관리), 자치구 예산 확보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위한 조례 개정

‣ 조례 정비 연내 완료 후 ‘15년 1월부터 운영가능하도록 안내

- 금연지도원 위촉 과정, 직무, 활동수당 등

○ ‘15년 예산확보

- 재원부담율 : 국비(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 활동수당 : 4시간 기준 4만원, 야간․휴일 활동시 최고 6만원까지 지급

- 기타 관리비용 : 활동복, 교육비, 상해보험료 등 월 50만원

○ 기타 자치구 의견

- 세외수입 시스템 교육이 필요(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산 압류        등 세외수입 처리 전반) ⇒ 세무과와 협의 후 ‘15년 초 교육실시

- 자치구별로 금연구역 단속요원을 교육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에서 일괄 교육을 실시해주기 바람 ⇒ ‘15년 교육시 시소속        단속요원과 자치구 소속 단속요원 합동교육 실시

-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연구역 단속요원이 ‘15년에도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 ⇒ 향후 검토

Ⅲ		향후 계획

○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 9월 중

○ ’15년 가내시 : 10월 중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 ‘15년

붙임 : 1. 회의자료 2부

2. 참석자 명단 및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