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301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류춘광		김권일	09/05 조병준
협 조

준공(정산) 보고

(2013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준공(정산) 보고

(2013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

「2013년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의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회보험료 미사용에 따른 준공정산(감액 814만원)한 준공검사(감독)조서가 제출되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2014.09.04.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1처-8373호 “준공검사(감독) 조서 제출”

Ⅰ		공사개요

공 사 명 : ‘2013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강서’ (계약이행보증공사)

공사개요 : 바닥판 재포장(SMAT-CON공법) 1,800㎡, 단면보수 5㎡, 표면보수 716㎡,

균열보수 15m, 강재재도장 12㎡, 공간비계 755㎡

공사기간 : 2014. 04. 28 ~ 2014. 08. 29

계 약 액 : 605,000,000원

계 약 자(보증이행업체) : ㈜삼우아이엠씨 대표 김기헌, 대경건설산업㈜ 대표 최덕순

감독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Ⅱ		준공(정산) 내용

□ 공사비 변경

관련근거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1처-8319(‘14.9.3) “준공정산 보고”

보험료 미사용에 따른 정산 : (감)814만원

- 건강보험료         : 당초 2,401,274원 → 정산 0원

- 연금보험료         : 당초 3,517,160원 → 정산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당초   157,283원 → 정산 0원

※ 소계 (감) 6,075,717원 ⇒ 제비율 포함 금액 (감)8,140,000원

공사비 변경 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초계약	준공(정산)	증・감		비고
총 공 사 비		605,000,000	605,000,000	감)	8,140,000
도급비	공급가액	550,000,000	542,600,000	감)	7,400,000	보험료 정산
	부가가치세	55,000,000	54,260,000	감)	740,000
	계	605,000,000	596,860,000	감)	8,140,000

※ 예산과목 : (2013예산 사고이월)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교량관리,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개봉고가 보수공사, 시설비(401-01)

Ⅲ		검토의견

본 준공(정산)은 시공사에서 납입확인서를 미제출한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 감액으로 타당함

Ⅳ		조치계획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준공(정산)내용이 기반영되었으므로, 준공대가 지급시 보험료를 정산토록 계약담당자(관리단속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붙임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준공정산 보고서(공단).

3. 준공내역서(정산).     끝.

※ 참고사항 : 추진경위

´13.08.22 : 계약 및 착공 (2013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강서, 예도건설(주))

´13.10.30 : 도급사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13.9.30. 법정관리 신청)

´13.11.24 : 바닥판 재포장 567㎡ (상행선 3경간 A1~P3)

´13.12.06 : 제1회 기성검사(146백만원)

´14.01.09 : 제1회 기성지급(하도급직불 129백만원) ※ 도급사 17백만원은 미지급

´14.02.28 : 공사 중도타절 및 계약보증 이행요청(→계약자, 보증기관)

´14.03.07 : 채권채무확정검사

- 기성물량 : 바닥판 재포장 567㎡, 공간비계 260㎡

- 타절금액 : 147백만원(도급자 18백만원, 하도급자 129백만원)

´14.03.17 : 채권채무확정검사 결과 및 향후계획

- 공사 중도타절에 따른 정산금액 (-)17,753,109원 납부고지서 발급(‘14.4.7)

※정산금액 =【타절금액–전회(1차) 기성지급액】-지체상금(35,753,109원)

´14.03.28 : 보증이행업체 지정 승인요청 (←보증기관), 보완 승인요청(‘14.4.4)

´14.04.14 : 보증이행업체 승인 통보

´14.04.28 : 계약 및 착공 (계약이행보증공사)

´14.08.27 : 변경계약 체결 【설계변경(정산) 605,984,900→605,000,000】

- 철도공사 협의사항 이행, 남부순환로횡단구간·철도구간 추가보수

- 재포장면적 감소 (1,960㎡ → 1,800㎡)

´14.09.04 : 준공검사(감독)조서 제출 【준공정산 605,000,000→596,860,000】

-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미사용 정산

	《당초계약 공사 중도타절 현황》
◎ 당초 계약 개요 - 공 사 명 : 2013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강서 - 계 약 자 : 예도건설(주) 대표 김철권(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35-7 박석빌딩 신관2층) - 계약물량 : 바닥판 재포장(SMART-CON공법) 2,527㎡, 단면보수 85㎡, 공간비계 설치 1,166㎡ - 계약금액 : 752,984,900원 - 계약기간 : 2013.8.22.~2013.12.31 ◎ 공사 중도타절(2014.2.28) - 기성물량 : 바닥판 재포장 567㎡, 공간비계 260㎡ - 타절금액 : 147백만원 (공정률 19.5%, 도급자 18백만원, 하도급자 129백만원) - 지체상금 : 35,753,109원 (지체일수 59일) - 정산금액 : (-)17,753,109원 (도급자 기성과 지체상금 상계처리 이후) ·지체상금 고지서 발부(‘14.4.7) 17,75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