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2294		주무관	도로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김태호	염태웅		이한규		11/08 정제호
등록일자	2021.11.8.
결재일자	2021.1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공원녹지과장		代주동희
					공원기획팀장		주동희

『돌산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계획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돌산근린공원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돌산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계획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돌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중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돌산근린공원 진입로(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요청 [공원녹지과-1677호(2019.2.17)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고시 제2021-81호(2021.5.27.)

Ⅱ		추 진 경 위

□ 1971. 8. 7 : 공원 지정(최초) - 건설교통부 고시 제465호

□ 1977. 7. 9 : 공원 지정(최종) -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

□ 2018. 9.1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관련 돌산근린공원   토지보상 추진계획수립(공원녹지과)

□ 2019. 2.17 : 공원 진입로[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공원녹지과→도로관리과)

□ 2020. 8.13 : 돌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 2021. 2.10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계획 수립(도로관리과)

□ 2021. 4.21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조건부 가결)

□ 2021. 5.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6.23 : 돌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Ⅲ		보 고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후 실시설계 진행중 도로 비탈면 보강이 필요하여 도로 비탈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추가 결정 필요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보상비 포함)는 2022년도 예산 편성(구비)

※ 편성부서 : 공원녹지과[총 사업비: 26억(보상비 19억, 공사비 7억)]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Ⅳ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33	50~ 53.5	주간선도로	7,580	서초구 양재동 (광로1-28호선)	송파구 장지동 (광로1-29호선)	일반 도로	건 고 제78호 (1972.3.6.)
변경	광로	1	33	50~ 53.5	주간선도로	7,580	서초구 양재동 (광로1-28호선)	송파구 장지동 (광로1-29호선)	일반 도로	-	비탈면 추 가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86	세곡동 83-4	세곡동 산1-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86	세곡동 83-4	세곡동 산1-7	일반 도로	-	비탈면 추 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사유
광로1-33	광로1-33	기정 - 연장(L)=7,580m, 폭원(B)=50~53.5m 변경 - 연장(L)=7,580m, 폭원(B)=50~53.5m	헌릉로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비탈면 추가
소로1류	소로1류	기정 - 연장(L)=86m, 폭원(B)=10m 변경 - 연장(L)=86m, 폭원(B)=10m	공원 진입로 비탈면 추가

□ 편입 토지조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1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산1-1	임	10,368.0	1,044.0	1,704.0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
2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산1-2	임	4,802.0	136.0	492.0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
3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84	전	277.0	56.0	128.0	이동희	-
4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92-1	전	399.0	52.0	85.0	김용조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Ⅴ		향 후 계 획

□ 2021. 1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2022.  5 : 토지보상 실시

□ 2022.  6 : 공사착공

□ 2022. 10 : 공사준공 및 공사완료 공고

붙임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