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규정 완화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시설로 인정하여 공원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현    황

○ 공원은 건축물 상부, 주차장에 한하여 자가 소비용 태양광 설치 가능

○ 발전시설인 경우, 공원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어떠한 경우도 설치 불가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설치장소 발전시설		공 원
태양광 발전	자가사용	설치가능(건축물 지붕․옥상, 주차장)
	발전사업	설치불가

□ 문 제 점

○ 태양광 발전은 넓은 설치공간(1kW당 10㎡)을 요구하나, 토지가격이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 설치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서울은 높은 지가로 인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공원 등의 유휴부지 활용이 필요함

○ 옥상,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기존의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원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줄 수 있음

○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 자본을 통한 설치가 가능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건의사항

○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시설로 인정(시행규칙 별표 개정)

- 시행규칙 [별표1] 9. 그밖의 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현   행

개정(안)

9. 그 밖의 시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다. 동물놀이터

9. 그 밖의 시설	가.~다. 동일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