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83	담당부서 작성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과 방지호/3706-1322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이 의무화됨 ○ 조례 주요내용 - 세입 : 지역자원시설세액(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 세출 :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 ○ 조례 적용시기 : 2016회계연도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15. 6.15 : 조례 제정 방침 수립 - 관련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장 김명호, 과장 이성묵, 본부장 권순경, 부시장 이건기 ○ ’15. 6.16 : 입법예고 심사(15.6.18일자 시보게재 조치) - 관련자 : 법무담당관 팀장 최승호, 과장 서상범 ○ ’15. 6.16 : 규제 사전검토(규제 신설 강화 없음) - 관련자 : 법무담당관 팀장(대리) 박순찬, 과장 서상범 ○ ’15. 6.17 : 공공갈등진단(갈등 없음) - 관련자 : 갈등조정담당관 팀장 최희규, 과장 홍수정 ○ ’15. 6.19.～7.18.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15. 7.23 : 조례규칙심의회(원안 의결) ○ ‘15. 9.18. : 시의회 조례안 의결 ○ ‘15. 9.26. : 조례안 확정 방침 수립 - 관련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장 김명호, 과장 이성묵, 본부장 권순경, 부시장 이제원, 시장 박원순 ○ ‘15.10. 8. : 조례 공포(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