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1611
결재일자	2014.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준환	진용득	이대현	09/04 김의승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후속

「위례지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014. 9.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위례지구 주민 협의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LH, 송파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후속 -

「위례지구 주민협의체」구성·운영 계획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운영에 대한 사후조치로 주요 안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설명, 지역의견 수렴 등을 위해 「위례지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시장요청사항 : 주민협의체 정기적 개최로 현안문제 실질적 논의장 마련

□ 「위례지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 운영주기 : 반기 1회

○ 개최장소 : 위례지구 주민공동시설 내

○ 협의체 구성(안)

- 서 울 시 : 행정국장(위원장), 행정과장, 안건 관련 부서장, 마을공동체담당관

- 송 파 구 : 안건관련 부서장

- 유관기관 : 市 교육청 및 SH·LH공사 안건 관련 부서장

- 주    민 : 단지별 대표 등 5명 내외

○ 주요내용 : 현장시장실 토론 안건 추진상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 추진절차

현장시장실 토론 안건 추진현황 검토 ※ 운영일 2주일 전까지 제출	➜	사전 실무조정 회의 ※ 필요시	➜	협의체 구성‧운영 ※ 반기 1회	➜	운영결과 통보 ※ 운영 후 1주일 이내
市 안건부서 ※ 행정과(수합)		관계부서		市 행정과, 주민대표 ※ 안건관련 부서장(설명)		市 행정과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운영개요

○ 일시‧장소 : ’14.7.5(토) 15:00~18:00, 위례지구 시범단지 일대

○ 운영내용 : 현장방문(2개소), 청책토론회, 현장민원실(市‧송파구‧LH공사)

○ 지역현안 : 103건 [ 청책토론회 18, 민원접수 85 (市, 송파구, LH) ]

계	청책토론회 토론 안건	현장민원실 접수
103건	18건(사전발굴 11, 추가 건의 7)	85건

□ 제 1차 주민협의회 개최 계획

○ 일    시 : ’14. 9. 24(수) 19:00~20:30

○ 장    소 : 위례지구 주민공동시설 내(작은 도서관 등)

○ 회의내용 : 현장시장실 토론 안건 추진상황 설명 및 토론

※ 청책토론회 당시 추진곤란으로 설명된 안건은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진행순서 (90분 이내)

· 개회 및 참석자 소개(5′) ····························································· 행정과장

· 인사말씀(5′)  ································································· 행정국장, 주민대표

·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보고(5′) ·················································· 행정과장

· 발표사업 추진현황 보고(45′, 사업별 3분이내) ··········· 행정과장(사회), 안건부서장

· 질의 및 토론(23′) ············································· 행정과장(사회), 참석자 전원

· 총 평(5′)  ······································································· 행정국장, 주민대표

· 마무리 및 폐회(2′) ····································································· 행정과장

○ 주민협의체 안건 실무조정 회의

- 일  시 : ’14. 9. 16(화) 10:30 ~ 11:30

- 장  소 : 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8명)

· 서 울 시 : 행정국장, 행정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 송 파 구 : 푸른도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 기타기관 : SH공사 기술지원처장

- 대상안건

연번	사업명	협의필요사항	관련 기관
1	장지천, 장지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요청기관 : 송파구)	차고지 앞 완충녹지는 SH공사가 조성하였으나, 토양 오염으로 대부분의 수목이 고사 차폐림 식재, 산책로 개설 등을 위례지구 사업범위에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줄 것 요청 [송파구]	區 푸른도시과 SH공사 기술지원처
2	장지동길 신설 (요청기관 : SH공사)	장지동길 신설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변경 결정 입안 주체를 두고 의견 대립 관리 주체 관련 이견(시도/구도 결정 여부)	市 도로계획과(총괄) 시설계획과(협조) 區 도로과(총괄) 도시계획과(협조)

□ 행정사항

○ 주민협의체 진행 총괄	: 행정국

- 토론안건 관련 건의사항은 해당부서 검토 후 일괄 통보 예정

○ 안건 검토 및 자료 제출	: 안건 담당 부서

○ 발표사업 이외 추가 건의사항 접수․처리	: 시민봉사담당관

※ 행정과에서 접수 후 시민봉사담당관 전달, 유기한민원으로 접수 회신

붙임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주요 안건

연번	안건명	요청내용	청책토론회 토론내용	실/본부/국 (소관부서)	추진상황
1-1	청소년·주민 복합시설 확충	○ 문화1부지를 임시주민개방 (운동시설 등)	○ 현재 해당부지에 공사 자재 적재, 중장비를 보관하고 있어 안전문제 발생 우려로 사용 곤란	LH공사 (단지사업1부)	추진곤란
1-2	청소년·주민 복합시설 확충	○ 문화1부지 외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 부지 확보 요청	○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다른부지를 활용하기보다는 기존계획대로 문화1부지를 활용 조기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청사부지는 '19년 완공, 동청사는 '17년 완공 예정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 서울시는 송파구에 구체적인 계획이있다면 특별교부금 등을 적극 지원 검토하겠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송파구	중장기 추진
1-3	청소년·주민 복합시설 확충	○ 도서관, 치안시설, 우체국 등	○ 작은 도서관은 단지대표와 협의할 예정으로, 필요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 검토	LH공사 (단지사업1부) 송파구	중장기 추진
2-1	철도 등 교통 관련	○ 위례신사선, 위례선 조기 착공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연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겠음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 중
2-2	철도 등 교통 관련	○ 위례관련 도시철도 사업 추진시 위례 주민대표 참여	○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 수렴하겠음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필요시 추진예정
2-3	철도 등 교통 관련	○ 위례과천선 철도 재추진	○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제외되었으나, 광역도시철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 중
2-4	철도 등 교통 관련	○ 역명변경 - 장지역 → 가든파이브역 - 복정역 → 위례00역	○ 역명개정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우선 송파구에 역명개정 건의를 하고, 송파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송파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서울시로 요청하면 적극 검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민제안을 통한 자치구 요청시 검토 예정
2-5	철도 등 교통 관련	○ 광역교통 계획 추진 정기 주민협의 건의	○ 광역교통개선대책 21건을 LH 등 사업시행 주체별로 사업 추진 중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겠음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필요시 추진예정
3-1	교육(학교 등) 환경 관련	○ 혁신학교벨트지정 - 송례초·중교, 장원초(가칭), 거여고(가칭)	○ 현재 혁신학교는 67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00여 곳으로 확대예정. 오는 11월에 공모신청계획에 따라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결의 거쳐 교육청에 신청하면 적극 고려하겠음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신청시 적극 고려
3-2	교육(학교 등) 환경 관련	○ 거여동 거여고(가칭) 조기 개교	○ 고등학교 건립은 설계 완료. 예산 확보하였으나,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으로, 군부대 이전문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17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중장기 추진
3-3	교육(학교 등) 환경 관련	○ 송례초등학교 초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 → A1-10BL (23단지 예정) 이용	○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학교과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 세대수를 454세대 축소한 바 있으며, ○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시 학생수가 적게 유발되도록 모집공고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통학거리 및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통학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하도록 하겠음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부지 추가 확보는 불가하나, 통학안전, 학교과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예정
4-1	계획도로 조기 개통 및 교통 관련	○ 장지동길, 위례서로의 조기 착공 및 개통	○ 군부대가 미이전하여 공사가 곤란한 상황으로 현재 시행중인 군부대 이전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추가지연이 없도록 하겠음 ※ 특전사('15.7월 이전예정), 기무부대('16.12월 이전예정)	LH공사 (단지사업1부)	중장기 추진
4-2	계획도로 조기 개통 및 교통 관련	○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교통사고 위험 높아 해결방안 필요	○ 공사차량 도로를 별도 개설하고 그 구간에 벽을 설치하였으나, 백로길은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15년말 완료예정
4-3	계획도로 조기 개통 및 교통 관련	○ 가든파이브 방면에서 위례신도시 방면표지 - 교통표지판, 신도시 홍보용 간판 등	○ 좌회전 또는 우회전 도로안내표지판은 안전상 문제로 1도로 1표지판이 원칙으로 병기가 허용되지 않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추진곤란
5-1	장지천 조성 관련	○ 장지천 조기 착공 및 단계별 시공 계획 수립	○ 장지천 정비공사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연내 공사발주 예정임	SH공사 (기술지원처)	추진중
5-2	장지천 조성 관련	○ 차고지 방면 장지천변 어린이 풀장 개설, 저류지 상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 주민접근이 보다 용이한 곳에 어린이 풀장 및 다목적 기능을 가진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SH공사 (기술지원처)	추진중
5-3	장지천 조성 관련	○ 장지공영차고지 방면 차폐림 계획 반영	○ 차폐림 설치건은 서울시, 송파구, SH, LH 등이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방향 검토하겠음	송파구 (푸른도시과)	협의중
6-1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개설 관련	○ 계획단계 주민의견 수렴 및 조기착공 추진 ○ 방음벽 설계 주안점 건의 - 고속도로 방면에서 바라본 위례 조망 확보 - 위례에서 바라본 방음벽 경관계획 수립	○ 방음벽은 LH, SH, 도로공사가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	SH공사 (기술지원처)	추진중
7-1	장지공영차고지 관련	○ 신도시 방면 방음벽 설치 및 차폐림 식재	○ 공영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조성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방음벽 설치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보며, ○ 차폐림은 완충녹지내 산책로 조성 및 수목식재로 수용가능하므로 송파구가 SH, 푸른도시국과 협의 추진	송파구 (푸른도시과)	협의중
7-2	장지공영차고지 관련	○ 차고지 주차 차량 과다에 따른 대책마련	○ 차량 대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주민 불안 문제가 있으므로, 차고지 지하화, 지상 공원화 방안을 장기검토 하겠음. 우선 환경정비 노력 예정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중장기 추진
7-3	장지공영차고지 관련	○ 차고지 진출입 구간 변경 건의 (부지 북측이용)	○ 진출입구간 변경은 24단지 입장, 북쪽 입주예정 주민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추진곤란
7-4	장지공영차고지 관련	○ 차고지 이용자 편의 시설 제공 (탑승구간 및 대기공간 등)	○ 버스회사에서 승차대 2곳, 하차대 2곳을 설치 예정이며, 차고지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 아파트 가까운 곳에 설치하겠음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추진완료
7-5	장지공영차고지 관련	○ 완충녹지를 이용한 산책로 조기 개설 건의	○ 송파구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및 수목식재를 검토 중이며, 수목식재 보완은 SH공사 등과 협의 추진	송파구 (푸른도시과)	협의중
8-1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잠실직행 경유버스 신설	○ 잠실역으로 가는 직행버스(362번) 운행 예정('14.8)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추진완료
8-2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 버스정류장 그늘막 설치	○ 버스정류장의 종류는 버스베이와 버스스탑이며, 버스스탑은 주민보행로 일부를 할애해서 설치하므로, 추가적인 보행공간 침범이 없도록 간이정류장처럼 승차대에 지붕없이 설치하고있음 ○ 그러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보행공간이 침범되더라도 지붕있는 정류장을 하반기에 설치완료하겠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추진중
8-3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 24단지 서측도로에 버스 정류장 신설	○ 버스스탑 설치를 추진하겠음. 다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진 예정	LH공사 (단지사업1부)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중
8-4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 21단지 서측 도로 건너편 BusBay 신설	○ 버스스탑 설치를 추진하겠음. 다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진 예정	LH공사 (단지사업1부)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중
9	길거리 농구장 건설	○ 송례초와 2409동 사이 공터에 길거리 농구장 신설	○ 요청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양쪽에 나무를 심으면 보행공간이 6m정도로 좁아지고, 농구장 설치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시설 등 활용 부탁	LH공사 (단지사업1부)	추진곤란
10-1	신도시 건설 등 관련	○ 엘리베이터 사고가 잦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안전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하겠으며, 별도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정밀점검 실시 예정으로 주민들이 안전진단기관 추진시 반영하겠음 ○ 진단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주민과 LH간 의견차 보류
10-2	신도시 건설 등 관련	○ 신도시 조성시 주민협의 → 선협의 후추진 방식	○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청약을 통해 입주민이 확정되면 주기적으로 주민의견 청취 반영 예정	LH공사 (단지사업1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나, 필요시 의견청취 예정
10-3	신도시 건설 등 관련	○ 휴먼링 조성 보완요청 사항 주민협의 요구	○ 휴먼링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완식재 검토하겠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검토중
10-4	신도시 건설 등 관련	○ 실효적인 하자보수 철저이행촉구 ○ 주민입주 공간과 공사현장과 구분 철저 유지	○ 기타 하자 문제는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음	LH공사 (단지사업1부)	처리중
11-1	송례초등학교 건의	○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실 도서확보 절실	○ 우선 교육청이 민원해결하고 송파구, 서울시 등 지원 검토(특별교부금 등)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송파구 (교육협력과)	협의중
11-2	송례초등학교 건의	○ 시설보완 및 안전시설 점검·보완 - 운동장 안전 휀스, 보안관 부스, 비상벨 설치 등	○ 학교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청, 학교, 송파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겠음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협의중
11-3	송례초등학교 건의	○ 급식시설 중 오븐기 이용한 다양한 메뉴 제공 ○ 각종 학습기자재 등 보완 ○ 교육활동 필요물품 지급	○ 학교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시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기추진
12	보육시설확충 (방근식)	○ 유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령대별 유아분포도 감안입소 ○ 위례신도시 우선 입소	○ 보육시설은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진행중인 근린공원내 구립어린이집에는 연령대별 유아분포를 감안하여 건립, 입소하도록 검토하겠음 ○ 다만 현행규정상 어린이집 입소에 지역제한은 불가함	송파구 (여성보육과)	추진중
13	야구장등운동공간부족확충 (손용호)	○ 국군체육부대가 사용하던 야구장 임시개방 요청	○ 현재 야구장 주변 철거 공사 중으로 안전문제가 있으며, '14.12월 공동주택 착수예정임에 따라 사용 불가	LH공사	추진곤란 ('14.8월추진예정)
14	송례초도서관장서지원 (김성아)	○ 도서관 장서 부족, 서울시 지원 요청 (2만권 수용 규모)	○ 우선 교육청이 민원해결하고 송파구, 서울시 등 지원 검토 (특별교부금 등)	송파구 (교육협력과) 행정국	협의중
15	열병합발전소 증설 반대	○ 당초 계획 228mW -→ 460mW 증설 반대, 당초계획대로 추진 요청	○ 주민의견을 주무부처 (산업통산자원부)에 전달	행정국	추진완료
16	학교 체육관 대관료 시비 지원	○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체육관 대관료 지원요청 ○ 체육관 에어컨 추가지원요청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시장기 대회등 개최는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종목의 동호회를 위한 운영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생활체육의 취지에 맞지 않음 ○ 학교체육관내 에어컨 추가지원은 학교시설의 운영 지원 성격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추진곤란
17	아파트 복도창 변경 요청	○ 피난사다리 복도창 자동개폐창 미설치, 소방법에 따라 재시공 요청	○ 소방법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소방시설 완성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재시공은 불가함	LH공사 (단지사업1부)	추진곤란
18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마을주민간 협력의 방법 제시 요구	○ 마을공동체는 주민화합의 핵심이며, 주민들이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대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음 ○ 서울시 차원의 마을커뮤니티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적극 활용	사회혁신 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주민제안시 적극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