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납부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대상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

※ 신축시설물,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1개이상 참여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자에게 면제가능기간 범위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되는 각층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이용, 승용차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업무택시 등)

○ 면제가능기간 : 기산일로부터 3년 범위내

<시설물 건축유형에 따른 기산일>

① 신축된 시설물 :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

② 증축된 시설물 :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용도변경된 시설물 :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 or 사용승인일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온라인신청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www.s-tdms.seoul.go.kr)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문의 혹은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