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26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오창원	서병철	04/03 전효관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결과 보고

’18.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결과 보고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18. 3. 28(수) 15:30 ~ 18:00 □ 장 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총9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 박김영희, 석원정, 우필호, 장용관, 정문자, 한가람, 전효관 위원 ※ 배석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상정안건 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대책 (여성정책담당관) 2. 제1차 임시회 개최 결과 3. 2018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4.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5.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안) 6. 2018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 회의결과 -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등 자문 : 유의사항 및 제안사항 등 - 인권센터, 조례 개정,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에서 상세 검토 거쳐 차기 임시회(4.18) 개최 시 결과 공유 - 시행계획은 내용 보완하여 회람하고 차기 임시회(4.18)에서 심의

□ 주요 논의 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대책

-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성희롱예방TF팀장 겸직)

- 위원회 제안사항 : ********************************

- 기타 질의응답 : 조직/인력 확보, 실천력 담보, 신고체계 접근성 강화 방안 등

○ 제1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의견반영 결과 (2018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에 상세내용 포함)

- 소위 개편 및 위원 구성 결과 공유

○ 2018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1~3) 인권센터 설치, 인권기본조례 개정,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 인권센터 설치나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향 등 관련 세부 논의 필요
· **************************************
→ ************** 조속히 제도소위 개최하여 상세내용 검토

4)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 ***************************추진체계 개선 필요
· *************************** 살려 규모 확대 가능
· 국제행사로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
→ 협력소위 개최하여 추진방안, 캐치프레이즈 등 검토 거쳐 조속히 추진

5) 인권교육, 강사양성, 지원사업 등
· 강사양성 과정 진행하는 취지를 살려 수료 인원 적극 활용 필요
*********************지원사업 대상이 다양화되었으면 함
·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성과 홍보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부응하는 효과성 확보 필요

***************결과 활용 가능성 염두에 두고 문항 구성 바람

→ 설문 초안을 인권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확인하는 조건으로 우선 추진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안)

- 시행계획 확정 후 모니터링이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부서별 자체평가 양식, 인권담당관 확인 절차 등 잘 마련해주기 바람

○ 2018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 **********************************

→ 변동사항, 미수합 부분 등 보완하여 차기 임시회(4.18) 개최 시 심의·의결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에게도 미리 내용 회람하여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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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기 소위원회 활동내역 담은 백서 상반기 중 기획하여 하반기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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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기존 실태조사 진행상황 등 알려주기 바람

- 차기 협력소위 개최 시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진행경과도 정리 필요

※ 회의 종료 후 추가 논의사항(인권위원회 위원 임기 관련)

- 인권위원회의 기수를 나누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절 없는 연속성을 중시하여 ‘16.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시 제15조 4항(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을 삭제한 바 있음

→ 새로 위촉하는 보궐위원 임기는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최근 위촉된 보궐위원 2명의 임기도 잔여기간에서 3년으로 정정 필요함

□ 차기 회의 개최일정

○ 3차 임시회 : '18. 4. 18(수) 15:00

○ 2차 정기회 : '18. 6. 27(수) 15:30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별첨자료(안건1, 2, 6) 각 1부.

3. 참석부 1부.

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