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17.6.16.(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 참 석 : 10명 ○ 장지연 위원장, 김종진 위원, 권미경 위원, 박승찬 위원, 신건택 위원, 주진우 위원, 최 봉 위원, 황선자 위원, 노동정책담당관 ※ 별도참석 - 박희석 박사(서울연구원) □ 안 건 1. ‘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및 주요사업 보고 2.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

1	‘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및 주요사업 보고

<○○○ 위원>

○ 작년도 생활임금의 날 이후 오랜만임. (인사말)

금일 안건은 ‘17년도 서울시의 생활임금 운영 및 주요사업 보고와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임. 노동정책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보고자료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음.

2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

<○○○ 위원>

○ 수고하셨음. 다음은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 바람.

<○○○ 위원>

※ 보고자료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음.

<○○○ 위원>

○ 17년 생활임금 산정시 우리시 직접고용 근로자의 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나온 금액을 추가하여 얻은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매년 기존 산식에 전수조사 값을 얹어서 하는 것은 어려움. 모델을 정비하여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원>

○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고 계속해서 이 개념을 기본으로 가져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함.

<○○○ 위원>

○ ‘17년도 산정방식이 너무 어려워 타기관에 확산되기 쉽지 않지 않음. 자치구나 민간등으로 확산시키려면 쉽게 계산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함.

<○○○ 위원>

○ 문화적 지출 등 인간적 지출을 추가하는 것은 방안도 필요함.

<○○○ 위원>

○ 지출을 늘려서 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위원>

○ 3인가구는 일단 쟁점이 없는 것 같고, 주거비와 교육비를 추가하는 문제.. 이런게 모델안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 시급에 대표가격을 넣는 것은 비동의. 기존 3인가족 모델을 수정한다면 또 비슷한 고민을 해야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 또 시작해야함. 모델을 수정하는게 맞다면 수정하여야 하겠지만 투입된 시간대비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듯함. 계속 회의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함.

<○○○ 위원>

○ 어떤 통계를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위원>

○ 주거비, 사교육비에 새로운 추가 지출값도 검토가 필요함.

<○○○ 위원>

○ 사교육비는 줄여야하는데 산정식에 포함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위원>

○ 이참에 사교육비를 빼고 주거비 늘리고 다른 항목 추가검토

<○○○ 위원>

○ 주거비, 사교육비는 서울지역에 특화된 항목인 듯 함.

<○○○ 위원>

○ 서울에 좀 더 있는 특화된 항목이 필요함. 생활임금을 좀 더 실제 생활모델에 맞춰서 통상임금과 비교하기를 원함

<○○○ 위원>

○ 3인가구 모델의 수정 검토는?.

<○○○ 위원>

○ 가장 적정한 모델로 판단됨.

<○○○ 위원>

○ 주거비 조절은 설득력 있을 듯

<○○○ 위원>

○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납득할 수 있는 모델로. 그리고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될지는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추론하는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이상 ‘17년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마치겠음.

끝.